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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with SM 소속 판매점에서 단 10원이라도 피해를 겪으신 분 왠지 나도 피해를 당했을 것 같으신 분 위드 SM에서 모바일 약속증만 받으셨던 분선불폰 계약한 것도 아닌데 계약 당월 통신비 135만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단말기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 완납으로 개통 하고 대리점 전산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계약 내용 전부 변경하고 모바일 약속증에 모두 설명해 놨다고 하였습니다 통신비가 저렇게 많이 나올 거라는 사실 선불 완납으로 개통한다는 사실 계약 연계시 위약금 유예제도로위약금 비용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계약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아이패드 임의 개통할 거란 사실 몰래 임의 개통한 아이패드 중고로 처분할 거란 사실 임의 개통한 아이패드에 전화번호 신규로 신청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라는 사실위약금 상계처리 중고폰 반납 의무 라고 하였으나 통신사 본사에는 금시초문 이었다는사실유선상품 신규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 역시위약금 상계처리 명목으로 회수하였으나유선상품 계약시교묘하게 숫자 하나 바꾸어 불상의 번호로 계약될 거라는 사실불상의 번호로 계약되어 불상의 번호로 발송된 모바일 상품권이 어떠한 경로로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회신된 사실회수 조치 한 사은품 비용 처리하지 않은 사실... ......................않은 사실 뭐 더 많을 테지만 어떠한 사실도 설명 한 적 없습니다 단지모바일 약속 증 모든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통 서류가 복잡하여 고객 편하라고 한눈에 알기 쉽게 해주려고 주식회사 위드 SM에서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체 제작하여 공식 서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이 계약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정말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세요그리고 최근2년 넘도록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고소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 담당관 본인의 법적 처벌이나 징계여부와 상관 하지 않고 직권 남용 한 것도 모자라법적 처벌을 감수하며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식회사 위드 SM에접수된 사건을 전부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그러한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기록목록 열람 신청당시얼핏 살펴봤을 때도해당 업체 범죄 경력 조회 이력에다분히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수사 기관에 구제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위드 SM이나 with SM 소속 판매점에서 단 10원이라도 피해를 겪으신 분왠지 나도 피해를 당했을 것 같으신 분위드 SM에서 모바일 약속증만 받으셨던 분필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kjh9856@naver.com 매일 주시기 바랍니다매일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LGU+ 위드 에스엠에서 10원이라도 사기당하신 분??선불폰계약한 것도 아닌데 계약 당월 통신비 135만원 나왔습니다지금까지 단말기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선불 완납으로 개통 하고대리점 전산업무 권한을 이용하여계약 내용 전부 바꿔놓고 모바일 약속증에 모두 설명해 놨다면서통신비가 저렇게 많이 나올 거라는 사실선불 완납으로 개통한다는 사실계약 연계된 거라위약금 비용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계약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아이패드 임의 개통할 거란 사실이미 개통한 아이패드 중고로 처분할 거란 사실임의 개통한 아이패드에 전화번호 신규로 신청 할 거라는 사실중고폰을 반납하고 임의로 처리 한다는 사실유선상품 신규로 가입했을 때숫자 하나 교묘하게 바꾼 계약서로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사은품미지급하고 위약금 비용 처리 한다고 기재하였으나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뭐 더 많을 테지만어떠한 사실도 설명 한 적 없습니다모바일 약속 증은개통 서류가 복잡하여 고객 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주려고.본인들 고생스럽지만 일부러 자체 제작하여공식 서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수사 담당자의 담대함으로법으로 규정한 수사 규칙을 위반하고본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모든 사건을 적법하지 않게 처리하며어쨌든 2년 가까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위드 SM은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하였는데버블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현재까지 주장하며개통 서류와 계약 내용이 하나도 부합하지 않은모바일 약속증을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적법한계약이다 라며현재까지 공식 서류로. 통신 계약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위드 SM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수사기관에 접수하였으나여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전면 재수사 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위드 SM이나 그 with SM 소속 판매 점에서백 원이라도 피해를 겪으신 분은전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지금이라도 누가 이 계약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형사법률Q. 통신사 대리점 전산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개통사기수사기관에 고소 접수하였으나수사 담당자가사건 접수 6개월 지나 입건 하고 한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고소 고발 접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고소피해자가 어떠한 피해 구제 권리를요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께서 알려주세요너무 억울합니다
- 형사법률Q. 불송치 결정 사건 수사심의신청 하여 재수사 결정되었어요그런데 일 년 이 다 되어 가는데 경찰 수사기관 담당자가현재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해당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검찰에 직접 고소사건 진정사건으로 바꾸어 타기관이첩검찰에 직접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 타 기관 이첩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변환하여 이첩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에서 해당 고소 사건 관련하여 타기관 이첩시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여 이첩한 사실이 적법하게 업무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아닌 모르느사건을 불기소 이유서에 붙여놓았습니다불송치 사건 이의신청하였으나 불기소 처분하였고해당사건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건을 불기소 이유서에 붙여놓았습니다황당했습니다
- 형사법률Q. 불기소 이유서 신청 하여 발급 받아보니 타인 사건 첨부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이의신청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사 배당 이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 검찰에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 사건이 제 사건에첨 부되어 불기소 이유서로 발급되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한 통신사 대리점통신사 이용약관 위반사항으로 체결한 통신 상품계약에 대하여민원신청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통신사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6개월여만에 계약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이의신청하였고수사기관에 2년여간 다루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사건배당 이틀도 안지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너무 억울 합니다
- 형사법률Q. 주임검사 사건 배당 만 이틀도 안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2023년 10월 17일 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과 시행령에 금지행위규정한 사항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2024.02 불송치 결정24.05 경찰청에 수사재심의 신청24.09 재수사 결정2025년 3월 24일 불송치 결정,2025.05 이의신청 하여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우편통보 받았습니다2025.06.09담당검사 지정되서 사건이 배당되었으나48시간도 되지않은 시간동안 사건의 법 위반사실판단을 하고25.06.11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의 법위반을 판단할수있는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별 공식 이용약관,계약서,통신비 청구서,계약해지서,통신비 반환이력,관련자들과 통화등등2년간 수집한 5개 이상 가입한 통신계약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일전에 검찰청에 직접 고소한 이력이있었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로부터사건관련 문의등 이유로 검사나 직속사무관의 직통 번호를 기재한 알림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광주 지검 주임검사 김*범 검사는고소인에게 사건 배당 통보당시 타 검사분들의 업무방식과 다른 방법으로검찰청의 대표번호 1301을 기재하였습니다본인이 2년간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에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통신비를 반환받은 계약이 포함되어있음에도사건을 배당받은지 만 하루이틀 기간을 두고그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불기소가 처분을 내린 것이적법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