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아닌 모르느사건을 불기소 이유서에 붙여놓았습니다

Question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하였으나 불기소 처분하였고

해당사건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건을

불기소 이유서에 붙여놓았습니다

황당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모르는 사건을 어떤 내용으로 불기소이유로 기재했는지 모르겠으나,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