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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강사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제 근무 조건이 법적으로 맞는지,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제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80 주 3일 근무 (고정 요일)하루 5시간 근무 (오후 4시 ~ 9시)주 총 근무시간: 15시간1년에 4번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수업 있음 (대체휴일 없음)급여는 강의료 형식으로 받고 3.3% 세금 공제됨4대보험은 가입 안 되어 있음기본금안에 수업이 정해져있고 기본금 안에있는 수업 외의 수업은 프리랜서가 받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받고있음주휴수당은 출퇴근 2시간이므로 10만원씩 지급받음1년 이상 근무 시 기본급만큼 퇴직금 발생이런 조건에서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지금은 프리랜서처럼 처리되고 있어요)2. 주 15시간 근무이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4. 공휴일에도 일하는데, 대체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5. 지금처럼 3.3% 세금만 떼고, 4대보험도 없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 구조인가요?(실제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 민사법률Q.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시 보통 몇심까지 가나요?변호사 비용이 1심2심3심 따로 지불해야하는건 압니다 그런데 1심때 저희가 승소해도 상대측에서 항소하면 2심으로 가게 되는게 쉽다던데 그러면 변호사비용을 또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제가 패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줘야하나요?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안해줘도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요그리고 제가 승소했을때 상대측에서 소송에대한값일부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예를들어 소송의 값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지급받는 계산이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으로만 신청할수있나요?법원이나 검찰청이나 다른곳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 여쭤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분리대두단백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나요?콩이 여성호르몬 교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두유를 먹고 생리불순오는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늦게 하거나 일찍하거나 하던데 분리대두단백이든 음료는 무조건 같은 두유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일부러 콩만든거 말고 다른 곡물 든걸 먹으려는데 분리대두단백이 베이스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간대지급금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궁금해요노동청에 파산신고서가 있는 상황이고 파산날로 부터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간이대지급금은 6개월로 알고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도산대지급금 지급 한도가 궁금합니다회사는 파산을 했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700퇴직금700까지 보장되어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산대지급금은 최대보장금액이 얼마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항생제 복용시간간격을 꼭 지켜야할까요??제가 치료때문에 영풍독시사이클린정100mg를 복용하고있는데요12시간 간격을 지켜달라고하는데 식후에 먹어야 하고 또 식사 시간이나 취침전 식사를 맞추기 힘드네요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에게 행정심판 의뢰했을때 수임료 부분이 궁금합니다소송과 동일하게 착수금을 지불하고 성공보수가 따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변호사 성공보수금액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거랑 행정심판이랑 다른건가요?주변에 물어봐도 말이 다 다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니면 둘다 별개로 진행되는건지ㅜㅜㅜ 다들 말이 달라요 전문가 선생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