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익살스러운킹크랩
- 재산범죄법률Q. 03년생 여성입니다..학자금대출 명의도용 관련..도와주세여..2022년 2023년에 걸쳐 총 4회 동안 315만원의 학자금 대출과 450만원의 생화비 대출이 어머니 독자적 선택으로 실행되었고 이를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신고했습니다.어머니는 계좌가 묶여있는 상태이시며 제 동생들의 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대출이 실행되자마자 대출금이 어머니께서 쓰시고 있던 제 동생들의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었습니다.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장학재단 계정에 어머니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등록된 사실도 제출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는 어머니께서 동의를 받고 대출을 받았다, 학비와 재료비로 사용하였다 라고 주장 하셨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수사관님께 제가 동의를 했다는 객관적 물증과 그 금액으로 학비와 재료비로 사용했다는 내역을 요구해 달라고 하자 수사관님께서는 대질조사를 해보자 하시는게 다였습니다.어머니는 이와중에도 동생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테니 너희는 내가 시킨대로 언니가 대출에대해 알고있었다 하라며 강요하고 계십니다.이 내용을 동생에게 직접 전해들었고 동생과의 대화역시 녹음해 두었습니다 수사관님께 제출을 하고 싶었지만 수사관님께서는 동생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 문제 없지않냐 하셨습니다.동생들은 미성년자고 부모님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사실대로 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여쭤보고 싶습니다피의자의 주장에는 제가 동의를 했다 했고 그 금액이 학비와 재료비로 나갔다 하는데 이에대한 입증은 피의자에게 있는것 아닌가요..?그리고 분명 제 학비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이신 아버지가 내주신걸로 알고있고 수년간 갚으라고 독촉을 하시는 중인데.. 그럼 저는 학자금 대출도 갚고 아버지에게도 드려야 하나요?.. 수사관님은 둘은 엄연한 경제 공동체라 하시는데 이건 이중피해가 아닌가요..아무런 제출도 없고 제가 동의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수사관님께서는 대질조사에서도 계속 의견이 엇갈리기만 하면 무혐의로 종결될거라 하십니다..도와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어머니의 명의도용 대출 제발 도와주세요어머니가 제 앞으로 저 몰래 국가장학재단에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750만원 가량을 2022년-2023년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받으셨고 어머니가 해결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 사기로 최근 소송했습니다 수사관님께 연락이 와 받아보니 친족상도례가 2024년에 없어졌다고 없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사건 처리가 안된다 하시는데 맞나요?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알아보니 판례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나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법 상태 즉 처벌이 가능한 상태로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군인 계부의 협박 및 명예훼손 고소인 민간인 출산 회복기간인 산모.1. 사건 개요가해자 신분: 현역 육군 상사 (피해자의 계부이나 법적으로는 타인)피해자 신분: 민간인 (가해자의 의붓딸, 사건당시 출산 후 100일 미만인 산모)사건 발생: 2026년 4월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ㅡ메시지로 "범죄자", "각오하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가함.2. 상세 피해 내용폭언 및 협박: 출산 직후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협적인 언사를 지속함 (카톡 증거 확보 완료).2차 가해: 피해자가 정당한 합의금(위자료)을 제시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의 배우자(피해자의 친모)가 주변 지인 및 처제들에게 "피해자가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님.특이사항: 가해자는 현재 2026년 6월 원사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군 변호사 상담을 빌미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협박죄로 나도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음.3. 상담 요청 사항위 상황이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고소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가해자 측 주장대로 '공갈이나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가해자가 군인인바, 군사경찰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일반 경찰서 접수 중 어느 쪽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가해자 측 가족들이 피해자를 협박범으로 모함하며 대화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날에 와이프 처제 저 셋이 술을 먹고와이프랑 처제는 안방 저는 거실 에서 취침을 했고다음날점심 12시경 20분간 제가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 했다 주장중입니다하지만 저는 해당 발언 및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당일 오전 8시 에 아들을 데리러 가야해서 와이프와 이동 후 10시가 넘어서 귀가했고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정도로 술이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심지어 와이프도 깨어있는 상태였고 함께 거실에서 100일 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와이프와 계속 거실에 같이 있었고 따로 있을 수 있는 상황자체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대응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나서 친구가 우기고있습니다친구와 술자리를 하던중 1차는 제가 내기로 하고 2차를 가서 금액이 너무 나오길래 친구에게 2차는 반반씩 내고 3차를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계산 후 보내주겠다 했고 3차로 별 의심 없이 갔습니다 드런대 3차에서도 제가 우선 계산했고 친구에게 이체를 받으려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술값 다 내지 않았냐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혹시몰라 녹음을 시작했고 카드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난 사실 내가 내지 않은걸 알고있고 난 못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따로 따로 있다가 저한테 다시와서 멱살을 잡고 밀며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