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병가 규정이 저희 지자체 규정에 일반질병인 경우에는 15일 산재관련인 경우에는 30일을 쓸 수 있는데 일반질병 병가는 이미 모두 소진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규정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일반질병 병가를 15일 사용 후 그 뒤에 산재관련 병가 30일을 추가로 줘야할까요?그리고 일반질병 병가가 2025. 6. 20.일에 종료 되셨는데 21, 22일이 주말인데 그럼 산업재해 병가를 추가로 줘야한다면 시작일이 21일이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인 23일이 될까요?그리고 30일 산업재해병가 기간이 시작될 때 해고예고를 해서 30일이 끝났을 때 사용자 측에서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제가 완전 초보라서 상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사역중인 기간제근로자분께서 산재신청을 하시고 병가도 다 소진하시고 안나오고 계시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유지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단절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정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5년에 4년차가 되는 공무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80%이상 출근을 하셔서 2025년에 16개의 연차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올해 6월까지 근로(2025. 7. 1.자 퇴직)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2026년에 '1년미만 근로 또는 80%이하의 근로를 했을 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6개가 생긴다고 보고 2025년 퇴직 시 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상해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026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는다고 봐야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조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과 별개로 점심시간을 주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가점에는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 및 지자체 내부가점을 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 그리고 내부가점을 중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중복 적용을 할 수 없다면 어떤 규정에의해서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가 해당월의 중순경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는데 임금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분께서 예를들면 5월 20일경 복직 예정 이시면 이번달 기본급은 11일분만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월급제 근로자라서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150%만 더 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간근로를 하셨으면 통상임금의 150%+야간근무수당을 드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중복지급 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150%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채용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자녀 가산점을 주기위해서는 다자녀 증빙을 해야 가산점을 적용해주는데 이럴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주말(2일)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와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말(2일) 1일 8시간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줄 때 1일치(8시간)을 주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를 주는 것도 주말만 근무하는 근무자라도 1일을 부여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