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붉은팥죽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을때82ㅎㅁ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ㅂㄴㄱㄴㅂㄴㅂㄴ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 질문입니다(주식투자실패)주식투자로 5~8억(최근 5~6억) 투자실패로이혼위기에 있는데요.용서받을려고 공동명의 재산 넘기라해서 넘겼답니다.넘기라할때 너가 가지고있으면 압류당한다고빨리 넘기라고 난리쳐서 ㅠ (압류당할 상황아님)우선 화풀게하려고 넘겼고.공동재산집(15억가량), 사고친자 명의땅 차 무슨 보험등 상대배우자가 시키는데로다 넘기고 해지하고 차판돈까지가져다줬더니이혼통보하였다고 합니다.공동재산집이 20년전 상대배우자랑 결혼시친정에서 공동명의로 사준(20년간 공동명의)집인데. 명의 넘어간다음. 특유재산이라고우기고있다고. 합니다.(비 거주 집)그리고 이혼통보전 사고친자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닥달해서. 차용증도 5억짜리 받았다고 합니다.(써줄때까지 쫒아다녔다고 합니다)ㅡ그동안 자기가 손해본거 . 자기가받아준 대출 등등 ㅡ사고친자는. 용서받을려고 해달라는거 다해주고 이혼통보 받은 상태입니다.(명의 넘길때 이혼한다는 말은없었고용서할듯말듯.. 장인까지 나서서 이혼하면 애들불쌍해진다.. 그래서 이혼은 안당하는줄알고 최선을 다함)주식사고친자는현재 재산이 없고 본인 채무만 4~5억 있는 상태인데재산 다뺏고(특유재산이라 우김) 자기빚 갚기도 어려운 벅찬상황인데5억 차용증으로. 향후 10년간 550만원씩 내놓으라 하는 상태며안하면 회사에 말해서 회사못다니게 하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답니다.ㅠ저희는 기망에 의한 재산이전이니 소송하라하는데. 사고친자는ㅠ자기가 아내와 자녀들 어렵게 만들었는데소송까지하는 쓰레기는 되고싶지않다고 합니다.둘다 고액연봉자이고 직장인이며최근 3~4년간은 사고친자가 직장을옮기면서생활비 1000만원가량 지급했다고 합니다.(꼬박꼬박)(그전엔 고액연봉자 아니라 조금가져다줌)그리고. 암만 고액연봉자라도. 앞으론버는돈. 거의다 본인이름의 금융채무만갚아도 7~8년 걸릴꺼같은데(원금 +이자)그러면 퇴직.거기에 받아간 차용증으로. 상대방이돈내놓라고계속 괴롭힌다면ㅠ앞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파산의 위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0년 이상 살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받고도 남는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ㅠ 사고친자가. 차마 재산분할 해달라고 할위인이 못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공명명의넘긴 재산은 찾아올수 있을까요?왜 그리 무리하게 주식투자했냐고 물었더니애들 서울로 대학가면 서울에서 머물 집사주고그러고 싶었답니다.공동명의 재산 찾아올수 있을까요?ㅠ협박하는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ㅠ조언부탁드립니다.상대가 더 험하게 나오면 소송할 마음은 먹은거 같습니다.암만 가정경제에 피해를 입혔어도 사지로 모니까요.근데 애들한테 미안한가봅니다.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고소한건의 모욕죄 피고소인의 벌금납부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약식명령받아 200만원 벌금이 확정된거 같거든요.납부를 했는지정식재판청구를 했는지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증거가 되어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되어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검찰단계에서 대응하지못해 ㅡ너무 빠르게 약식기소(벌금형)됨ㅡ ㅡ 즉, 고소인이 가족을 타인 사칭하여 모욕죄 증인으로 세움.(이웃가게주인인척/그러나. 이름 인적사항은 배우자 본인이름사용ㅡ빼박 타인사칭 /경찰수사관은 간과. 전화로만 확인)그걸. 경찰수사관은 실수(성의없는 수사)로(전화통화로 증인ㅡ참고인ㅡ확인하고 ) 검찰에 송치약식기소 벌금형에 이름.이 경우. 약식기소 단계에서. 타인사칭 증인인걸. 증거로 낼경우(낼 수 있습니다)어떻게 되나요?그냥 약식기소 단계에서 끝나나요?약식기소 문자에는. 증거있으면 제출하라고 와 있어서요.약식기소 단계에서. 의견서 등 증거 반박 자료내는것이 맞나요?또 상대방은 경찰에 허위증거낸 것 어떤 벌 받나요?경찰이 타인사칭 허위증언확인서 낸. 고소인을 처벌하나요?또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수사관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하나요?제가 따로 또 고소해야하나요? ㅠㅠ맞고소인, 경찰수사관 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건에서. 가짜증인 세웠을경우증인이. 거짓증인인것을 확보했다면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증인이 없으니. 본인 직원을옆가게 주인인것처럼. 조서 작성하여기소하였습니다.경찰수사관관의 조사는. 전화통화로했다고. 적혀있습니다.아마. 본인점포 직원이라고 하면 증거능력 떨어질테니점원이. 옆집 사장인것처럼. 증언한경우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ㅎㅎㅎ진짜. 어이없내요 ㅎㅎㅎ무슨죄가 되죠?정말이런수준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고요?어쩌다 제가. 검찰편이 되는건가요?ㅎㅎㅎ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래 질문드린 모욕명예훼손 맞고소건에제가 고소한건에 대해. 상대방이 피의자로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상대방이 맞고소하였는데상대방은 주장만있지 증거가 없고저는 피고소인조사에 가서 고소인의 주장은거의 거짓입니다. 이렇게. 자필진술하고 왔습니다.욕은 했지만. 고소인이 적은만큼 하지않았다.그랬더니 그 성의없는 수사관이 대질해야겠내그랬고.제가 피고소인된 사건도 검찰송치되었을까요?검찰송치되었다면 어디 들어가서 찾아봐야할까요?제가 수사관기피신청하려고 했는데검찬송치되버렸으면 ㅠ 못하는건가요?제가 피의자로 송치되면 그건 연락안주나요?ㅠㅠ전 타임별로. 증거가지고 있고, 목격자진술서도제출했고상대방은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요증인을 급조해 만들어 온데도 전 씨씨티비를 가지고 있으니반박할수있습니다ㅠㅠ만약 송치됐다면변호사님과 같이 가야하는지조언만 가지고 가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저는 상대방을. 모욕 명예훼손 기물파손으로 고소했습니다.상대방은. 저를 모욕 명예훼손 ㅡ5줄 고소장ㅡ으로 고소했고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준수를 신고하려하는데요주변 점포에서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않습니다.8시간ㅡ9시간쯤 근무하는거 같은데밥먹다가도. 손님오면 뛰어가야하고손님없을때는 정리하거나 재고정리하는등(손님놓치면 주인기분에따라 야단침 ㅎ)재취업이 쉽지않은. 60대 아줌마의 지위를 이용하는거 같아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문제는. 저희점포 씨씨티비를 제공할경우. 위법이 될 소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개인정보 문제)물론 익명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만약 씨씨티비영상을 제공한다면어느정도의 기간의 영상을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자영업자들이 힘든건 맞지만 더 약자인 사람의 몫을 빼앗아 가면서 장사하는건. 아닌것같아서요.저같으면 10번도 더 관뒀을꺼같습니다.현명하게 신고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ㅡ직원이. 불이익받을일은 없을꺼같습니다.점포가 주인혼자보기엔 너무 넓습니다.휴게시간을 얻게되겠죠^^ㅡ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맞고소하여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고 왔는데요상대방이 날짜도 엉망 시간도 엉망으로고소내용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고소한 상태입니다.저는 cctv 자료 등으로. 싸운날을 입증할수 있는데상대방은 맞고소하다보니 날짜도 엉터리 시간도 엉터리 주장(거짓)만 있을 뿐 공연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습니다 ㅡ한달이 지나 씨씨티비 없어짐ㅡ그래서 제가 수사관에게 증인이 있냐? 공연성은 입증할수 있냐? 했더니증인은 자기가 필요하면 찾을것이고공연성은 나랑싸운거니. 내가 낸 공연성증거자료를 쓰면됩답니다.ㅎㅎㅎ수사관이 다른데ㅡ경찰서는 같고 ㅡ제가 낸 공연성 증거자료를 같이 공유하는게 말이 되나요?제 허락도 없이? ㅡ허락할일이 없죠 ㅎㅎ 누가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증거를 꿔주거나 공유하나요?ㅡ그냥. 같은 사건이고 맞고소했고 니가 공연성 증거냈으니 퉁치면 된다. 이런말같은데이게 말이 되나요?이 수사관 문제있는것같은데. 이런 경험이 미천하여. 어떻게 처신하는게 맞을까요?사건 발생일은 8월 12일 3시인데 ㅎㅎ맞고소한사람은. 9월 13일 12시 싸웠답니다.수사관 왈 ㅡ날짜 틀리는것쯤이야 별 상관없다.니가 욕했냐 안했냐만 중요하다. 이러고 있어서너무 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우선 수사관 기피신청하려하는데 ㅠ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