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말랑말랑한물개
- 형사법률Q.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 명의자가 계좌를 판매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4,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피해 과정에서 약 4,000만 원의 대출까지 실행하게 되었으며, 이 중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약 4,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어제 담당 경찰서로부터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제3자에게 계좌를 판매한 정황이 있으며, 현재 다른 경찰서에서 계좌 명의자를 조사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 사실이나 범죄 가담 여부가 확정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담당 경찰서는 저를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계속 추적하겠지만, 약 한 달 후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오늘 은행에서 지급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급정지 금액이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를 통한 피해금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송금 피해액인 4,5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배상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3. 계좌 명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4. 담당 경찰서에서 약 한 달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정이 향후 민사소송이나 피해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까요?현재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 그리고 지금 취해야 할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장동료에게 냄새가 나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직장 내 위생 및 근무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같은 팀 동료에게서 지속적으로 매우 심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체취인지, 세탁하지 않은 옷에서 나는 냄새인지, 거주환경에서 옷이나 몸에 밴 냄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가까이 오거나 제 옆을 지나갈 때 냄새가 특히 심해지는 것으로 보아, 사무실이나 주변 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해당 동료를 알게 된 지는 약 3년 정도 되었고, 약 2년 전부터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배치상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어 냄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냄새 때문에 장시간 근무할 때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느껴질 정도로 업무 집중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제 자리에 디퓨저를 두는 등 대응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해당 동료는 과거 저에게 본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및 ADHD가 있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환과 현재의 냄새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저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이 문제를 사수와 인사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건강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면담하거나 냄새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자리 변경이나 환기 등 별도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위생이나 청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저 역시 해당 동료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모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상 사정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냄새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 동료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회사에 자리 변경, 좌석 간 거리 확보, 주기적인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회사가 해당 직원의 건강상 사정을 이유로 면담이나 중재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근로환경에 관한 사용자의 보호 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회사가 당사자의 질환을 존중하면서도 냄새나 위생 문제만 분리하여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4. 냄새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날짜, 시간, 당시 상황, 신체 증상, 회사에 요청한 내용과 답변 등을 기록해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5. 사내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노동청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6.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해받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표현과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7. 특정 직원에게 씻거나 옷을 세탁하라고 직접 요구하는 방식 대신, 제 건강과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근거로 회사에 자리 변경 등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동료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의 건강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거나 조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보이스 피싱 강압적인 대출의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2026년 10월 8일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피해자입니다.당시 범인들은 '임시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에어비앤비 숙소에 머물도록 지시했으며, 저는 해당 숙소에서 범인들과 텔레그램 음성통화를 하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제 휴대전화로 직접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해당 저축은행과는 이전에 어떠한 금융거래 이력도 없는 신규 고객이었습니다.현재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여 접수된 상태이나, 아직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았고 범인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오늘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이 해당 저축은행으로 이첩되어 은행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은행 측에서는 대출 실행 당시 FDS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대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다만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1. 경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범죄조직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실시간 지시 속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수사기록에 반영할 것2. 해당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채무감면 또는 채무조정을 요청해 볼 것3. 최초 1회차 원리금은 정상 납부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4. '대출금액 편취에 의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검토 결과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민사소송 가능성을 상담해 볼 것다만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번호나 채무조정 승인 조건을 안내받은 것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범인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범죄조직의 기망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2. 경찰 수사기록에 범죄조직의 강압적인 통제와 대출 지시 정황이 반영된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채무감면이나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3. 은행이 FDS 등 내부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금융회사의 심사·확인 절차상 과실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4.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결과서를 받은 뒤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재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소송 준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안내받고 싶습니다.현재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보이스피싱 피해자 질문 전달 드립니다이전에 올린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 업로드 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화로 돈을 송금한 형태가 아니라, 범인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저의 행동과 생활까지 통제한 사건입니다.1. 피해 경위10월 7일부터 12일까지 범인들은 제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특히 임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인들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지정된 에어비앤비 숙소에 예약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숙소에 머물도록 지시했습니다.저는 실제 수사기관의 지시라고 믿고 해당 숙소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범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융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핀다 앱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당시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들의 지속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2. 피해 금액총 피해금은 8,500만 원입니다.① 계좌이체 피해 4,500만 원* 국민은행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범인들의 지시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② 금 전달 피해 4,000만 원*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금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서울 명동에서 전달책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금 구매 당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3. 현재 진행 상황*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접수 완료* 사건 관할 경찰서 이관* 국민은행 수취계좌 지급정지 조치 및 유지 사실 확인* 카카오뱅크 피해구제 신청 정상 접수* 은행 방문을 통한 추가 서면 절차 진행 예정* 금융감독원에 대출 관련 민원 접수* 저축은행에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관련 검토 요청* 무료 법률상담 진행 및 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중법률상담에서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4. 궁금한 점① 강박 및 기망에 의한 대출계약 취소·무효 가능성범인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임시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지정된 숙소에 머물게 했고, 그 안에서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상황이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또는 대출계약 무효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비슷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계약 취소, 채무 감면, 상환유예 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② 계좌이체 피해금 회수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을까요?③ 금 전달 피해금 회수금 4,000만 원 상당을 전달책에게 직접 건넨 경우에도 전달책이나 관련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④ 민사소송 진행 시점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 전이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⑤ 무료 법률지원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이나 소송구조를 지원받아 실제로 진행해 보신 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피해 규모가 크고, 범인들의 지시로 발생한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현재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있지만,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가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대출계약 취소·무효, 피해금 회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보이스피싱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제목: 보이스피싱 피해금 8,500만 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이후 회수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1. 계좌이체 피해 4,500만 원 * 범인들의 지시로 국민은행 개인 명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 이 금액에는 범인들의 지시로 JT친애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금 전달 피해 4,000만 원 *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금을 구매한 뒤 서울 명동에서 전달책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 금 구매 당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진행한 조치*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접수 완료* 국민은행 수취계좌 지급정지 조치 및 현재 유지 중인 사실 확인* 카카오뱅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및 정상 접수 확인* 은행 방문을 통한 서면 절차 추가 진행 예정* 금융감독원에 대출 관련 민원 접수*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관련 검토 요청현재 법무법인 몇 곳에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무료 법률상담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알아보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신 분이 계실까요?2. 계좌이체 피해뿐 아니라 금을 직접 전달한 피해도 민사소송이나 형사합의를 통해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아직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리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4.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지시로 대출까지 받은 경우, 금융회사와의 협의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인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해 규모가 크고 대출 상환 부담까지 생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실제 피해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