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질문 전달 드립니다
이전에 올린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 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화로 돈을 송금한 형태가 아니라, 범인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저의 행동과 생활까지 통제한 사건입니다.
1. 피해 경위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범인들은 제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임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인들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지정된 에어비앤비 숙소에 예약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숙소에 머물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실제 수사기관의 지시라고 믿고 해당 숙소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범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융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핀다 앱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들의 지속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2. 피해 금액
총 피해금은 8,500만 원입니다.
① 계좌이체 피해 4,500만 원
* 국민은행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이 금액에는 범인들의 지시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금 전달 피해 4,000만 원
*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금을 구매했습니다.
* 이후 서울 명동에서 전달책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 금 구매 당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진행 상황
*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접수 완료
* 사건 관할 경찰서 이관
* 국민은행 수취계좌 지급정지 조치 및 유지 사실 확인
* 카카오뱅크 피해구제 신청 정상 접수
* 은행 방문을 통한 추가 서면 절차 진행 예정
* 금융감독원에 대출 관련 민원 접수
* 저축은행에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관련 검토 요청
* 무료 법률상담 진행 및 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중
법률상담에서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4. 궁금한 점
① 강박 및 기망에 의한 대출계약 취소·무효 가능성
범인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임시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지정된 숙소에 머물게 했고, 그 안에서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또는 대출계약 무효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계약 취소, 채무 감면, 상환유예 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계좌이체 피해금 회수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을까요?
③ 금 전달 피해금 회수
금 4,000만 원 상당을 전달책에게 직접 건넨 경우에도 전달책이나 관련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④ 민사소송 진행 시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 전이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⑤ 무료 법률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이나 소송구조를 지원받아 실제로 진행해 보신 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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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가 크고, 범인들의 지시로 발생한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있지만,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가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대출계약 취소·무효, 피해금 회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