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금 8,500만 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이후 회수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계좌이체 피해 4,500만 원

* 범인들의 지시로 국민은행 개인 명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 이 금액에는 범인들의 지시로 JT친애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금 전달 피해 4,000만 원

*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금을 구매한 뒤 서울 명동에서 전달책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 금 구매 당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한 조치

*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접수 완료

* 국민은행 수취계좌 지급정지 조치 및 현재 유지 중인 사실 확인

* 카카오뱅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및 정상 접수 확인

* 은행 방문을 통한 서면 절차 추가 진행 예정

* 금융감독원에 대출 관련 민원 접수

*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관련 검토 요청

현재 법무법인 몇 곳에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무료 법률상담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신 분이 계실까요?

2. 계좌이체 피해뿐 아니라 금을 직접 전달한 피해도 민사소송이나 형사합의를 통해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직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리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4.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지시로 대출까지 받은 경우, 금융회사와의 협의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인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대출 상환 부담까지 생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실제 피해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8,500만 원의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하신 지급정지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계좌이체 피해액 4,500만 원은 범인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인출된 경우라면 해당 계좌 명의자(소위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 전달 피해 4,000만 원의 경우 현장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 특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검거되면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역시 범인의 재산 상황이 관건입니다.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의는 대출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금융사 귀책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채무조정제도를 병행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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