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종변경 할때 소유자 변경이 필요한가요?2종으로 바꿔주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계속 안되고 밀리길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보니까 2주전 까지만 해도 A(계약자)라는 사람 명의 였는데 갑자기 저번주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돈 다 입금했는데 ... 이거 제대로 되고있는거 맞나요??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야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차관리차단기 설치 동의 철회 가능기간.상가 건물에 차단기 설치하려고 동의하는데 싸인을 했고,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직 차단기는 사용전입니다.그리고 업체에서 설치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가게를 한달안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설치비용을 청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동의 받으러 다니실때 설치비용같은건 언급 일절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청구를 하네요. 어차피 사용도 안할껀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게 폐업에 따른 퇴직금 및 발생되는 기타비용장사가 안되서 폐업할 예정입니다.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주는게 맞다면 당장 수중에 가진돈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상황 요약1.직원이 본인 통장이 아니라 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2.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3.여러차례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잠적을 했습니다.4. 그 직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그 직원의 정보(주민번호, 주소 등)를 찾으려면 보정을 해야하는데 차명계좌인데 법원에서 통신사로 발송할까요??차명계좌로인해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러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넣어도되나요?부당이득금은 약 320만원이고, 그 차명계좌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1000이 넘습니다.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좋을까요?? 전자소송 경험은 미수금관련하여 1회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차명계좌로 월급을 이중으로 입금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고 합니다.직원에게 월급입금을 하였는데 한 줄 모르고 한번 더 입금하였습니다.그 계좌는 차명이름으로 된 계좌입니다.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물품대금 민사 승소 후 미수금을 받는 방법.피고가 아무 반응이 없어 공시송달 후 변론기일 불출석 후 최종 원고 승으로 끝난다고 쳤을때피해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약 10년차 프리랜서(연구실 행정직) 퇴직금 문의월 300만원 고정급여.지정된 장소(실험실)에서 근무.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지시에따라 지방을 다녀오기도함.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근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고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로 행정업무 및 개인 심부름기간은 약 10년.이런상황인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소득 급여자(대학교 실험실 행정근무) 10년차 퇴직금 여부 문의드립니다.A학교 교수 개인 연구원으로 만 9년 근무. 주5일 근무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최근 3개월간 세전 월 300씩 수령.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급여는 교수 연구비로 지급. 주로 A연구비 계좌로 받았고, 최근 3년간 B 연구비 계좌로 받음.출퇴근 기록은 매일 퇴근시 업무 메일 작성시 기록하였음.매월 고정급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사업주의 지시하는 업무수행 했습니다.요약.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비 계좌로 임금을 받으면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주소보정명령서 받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피고는 미수금있어 제가 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폐문부재로 보정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도 보정명령서를 작성해서 초본이랑 은행계좌, 휴대폰 번호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초본상의 주소는 예전주소로 현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사는걸로 압니다그리고 사진은 이번에 받은 보정서입니다.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또 ,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오토바이 과태료 운전자 특정하면 운전자한테 부과할수있나요??말그대로 타인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경찰서가서 이사람 인상착의 또는 시시티비자료 및 면허증 같은걸로 특정하면 그 사람이 해결할수 있도록 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