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
- 민사법률Q. 7월 말에 전자소송때문에 재판에 가야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7월 말에 소액사기 건으로 전자소송한 것때문에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너무 번거로워 고민입니다. 지방에 사는지라 수원지법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소송비용이 사기금액에 버금가게 들 것 같아서 취하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승소를 해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더 이어나갈 자신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 이내 이의 제기를 안하면 동의하는 걸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 안해도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 제가 학생이라 현실적으로 먼 지방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준비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신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학생이라 변론기일지정날에 갈 수 없는데, 준비서면을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학생이라 변론기일지정날에 갈 수 없는데, 준비서면을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변론기일날과 시간을 미루고, 영상재판을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학생이라 평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ㅜㅜ
- 민사법률Q.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3달 넘게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쪽에서도 답을 안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한달이 지나면 무변론판결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엔 직접 기일신청을 해야하나요? 기일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 이상 답변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을 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서 일처리가 느린걸까요?
- 민사법률Q.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현재 소액 사기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변론기일을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 신청한다면 2월 중에 잡힐까요?
- 민사법률Q.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회신서 확인하는 방법전자소송중이고 회신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입금내역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보정명령에 회신서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토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냈는데 3번이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토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냈는데 3번이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토스에 물어보고 주소도 다 확인을 하고 보냈는데 벌써 3번째입니다. 이것때문에 소송진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계좌번호뿐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일까요?제가 미성년자여서 어머니한테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무슨 전화일까요? 아직 피고 주소도 못 입력했는데 뭐가 잘못되서 그런걸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