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에 소송중에 소송 청구인과 민사상 연관이 있는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사실 조회 가능한가요?법원에 소송 중 소송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과 혈연 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의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 조회(사실 조회)를 명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법원의 명령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건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청구인의 친동생)의 계좌 송금 내역도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에 이체 확인증 대신에 낼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유인 부동산인데요 법원에 전 임차인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전부 내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송금한 이체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공유자 중 한명이 그 사람 통장에서 전 임차인 통장으로 전액 이체 한 후 다른 공유자에게 카톡으로 이체 확인증을 보내줬는데요 카톡이 지워져 이체 확인증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요이체 확인증 대신에 다른 증명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피상속인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 예금을 찾을 때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사망 신고 후에 금융기관에서 3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상속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상속이 1인이 찾아서 찾은 사람이 그 돈을 혼자 다 쓰는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된 경우라면 범죄에 해당 안 될려면 전액 다 찾지 않고 자기 지분 만큼만 찾아 쓰면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재산 압류 할 때 신용 조회나 법원 통해 카드 조회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때요 채무자가 신협 계좌를 쓰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어느 신협을 이용하는지 모를 때 법원 통해 신용 조회로 채무자가 쓰는 입출금 직불 카드 만든 지점을 알아내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압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입출금 직불 카드에 연결된 계좌 만든 지점은 직불 카드를 만든 지점과 같은 지점이 아니라 채무자 주소지에서 먼 다른 신협 지점에서 만든 계좌여도 어느 지점에 계좌가 있는지 모를 때 법원 통해 조회해 계좌를 압류 할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법원에 증거 자료로 녹취록 제출 할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녹취록을 제출 할 때는 녹음 파일도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우선 녹취록을 내고 난 후 법원에서 녹음 파일을 내라고 하면 그 때서 내면 되고 녹음 파일을 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낼 필요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피 상속인 사망시 상속 한정 승인 때 소극 재산(채무)상속 한정 승인 신청할 때 궁금합니다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은 사람의 담보 제공자(물상 보증인)이셨는데요(대출자와 담보 제공인이 이 부동산의 공유자 관계였습니다))한정승인 때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에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담보 제공한 것(지분)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과 대출이자를 대출자와 담보 제공자가 자기 지분 만큼씩 책임지기로 했는데요이럴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시 담보제공한것도 소극 재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요이 자녀중 한명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아버지와 위의 다른 자녀 2명이 이 대출에 대해 위 부동산의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이 대출의 담보 제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한정 승인의 재산 목록의 소극 재산에 위 부동산의 자녀 대출에 대해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아버지 지분도 넣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 신청 때 부동산의 시가를 임대환산액으로한정승인 신청 때에 적극 재산의 부동산의 시가를 적어 낼 때만약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시가를 임대환산액으로 해서 내도 되는 걸까요?
- 민사법률Q. 물상 보증인과 담보 제공인이 같은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물상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는 다른 개념인가요?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공유로 된 부동산일 때 한 공유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충을 받고 다른 공유자들은 이 부동산의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이 대출에 담보 제공자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에 대해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대출금을 책임지고 이자도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부담하고 있을 때이런 경우는 물상 보증인인지 담보제공자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휴대 전화로 녹음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저촉되나요?전화 녹음을 할 때요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02나 031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로 전화 걸어서 전화 건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들었는데 의아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