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민사법률Q. 보정 명령 기간에 보정을 제대로 안 한 경우소송할 때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보정 기일 안에 주소를 보정 안해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할 수 없는 건가요?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영원히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증여하기로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만 증여하기로 계약서를 쓴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피상속인이 사망 하였고상속인이 총 3명인 경우인데요이미 상속인 중 1명만에 의해 상속인 간에 합의 없이 형식적인 법정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고 증여 받기로 한가액이 법정 상속 지분 보다 클 때증여받기로 한 상속인이 이 증여 받기로 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에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상속도 전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취득세를 몰라서 안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 한 날짜로부터 5년이 넘었는데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안하고 취득세도 안 냈다면 (취득세 신고를 안해서 고지서도 부과가 안 된 경우입니다)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소멸시효 규정으로 부과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채권자가 주소를 안 가르쳐 줘서 최고서를 못 보내는 경우최고서를 보낼려고 주소를 물어보기 위해서 채권자인 해당 유동화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요한정 승인 때문에 최고서를 보내려고 하니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유동화 회사에서 주소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유동화 회사의 회사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따로 이 유동화 회사의 주소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대법원 등기소의 법인등기열람 발급에서 해당 유동화 회사를 검색하니까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신고기간 만료된 휴면회사라고 나오면서 발급/열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답변매년 10월의 휴일이 아닌 첫째날 관보에 휴면회사로 공고된 회사의 경우 신고기간 2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소에서 “해산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등기부는 “해산간주”처리 중이므로 4~5일정도 후에 등기완료를 확인 하신 후 열람이나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 후 최고서를 발송 했는데 되돌아 오는 경우상속 한정 승인이 된 후 채권자에게 채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요하나는 수취인 거절로 되돌아 오고 또 다른 채권자는 부재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최고서가 되돌아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서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낼 때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최고서 받는 곳을 적을 때 은행 주소만 적는 경우와 은행의 법무팀과 은행의 채권 담담 부서 이렇게 세 군데 중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 민사법률Q.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사를 보낼 때 어디에 보내야 하는건가요?법원에서 상속 한정 승인 인용 결정이 난 후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은행에 대출이 있었는데 이 대출 채권이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채권자에게 보내는 최고서를 유동화 회사에만 보내면 되는 건지 해당 은행과 유동화 회사두 군데에 다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궁금합니다범죄로 고소할 때요범행 장면이 찍힌 CCTV가 없어진지(지워진지) 한달 정도 됐을 때고소하면서 경찰에 CCTV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주나요?고소할 때 경찰에 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과 피해자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가 궁금합니다한정 승인 재산 목록 경정 신청을 할 때 개인 채권자가 정확한 채무 금액(수리 영수증이나 대출이자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 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채권 금액에 대하여명확히 알기 위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를 할 때사실 조회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관리비에 관련한 소송을 할 때 궁금합니다관리비를 누가 얼마 냈느냐 때문에 민사 소송 할 때요 증거 자료로 쓸 때 증거 자료로 해당 호실의 매달의 고지서가 각각 전부 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지서까지는 필요 없고 관리실에 관리비 내역만 뽑아 달라고 하면 될까요?관리비 고지서를 요청하니 일일이 다 뽑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상가 누수 수리도 해서 공용 부분 수리를 했는지 전유 부분만 했는지 수리한 공유자에게 물어봐도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한 공유자의 관리비를 다른 공유자가 대신 낸적도 있고 해서 이런거 관련해서 소송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