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찬란한파이리
- 성범죄법률Q. 어떤 법률 사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법률 사이트(로톡)에 아청물 시청 관련해서 상담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면 어떡하죠? 물론 제 상담 내용은 고의적으로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들었고, 저는 고의로 한 게 아니지만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사례 보셨나요? 혹은 사건화 가능성이 클까요?
- 성범죄법률Q. 궁금한 법률사항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일본 노래를 듣다가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궁금해서 유튜브(유튜브로 듣고 있었어요)로 회사링크를 걸어뒀길래 들어갔는데, 수상해서 정식 회사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그 사이트를 구글링했습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였고, 아청물 등이 있었다면, 일본에 있음에도 접속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까요? 또 일본측 경찰에게 연락오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 이 글을 보시고,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시면 어떡하죠? 아청법 위반은 고의가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들었고, 불법사이트도 접속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범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안녕하세요? 나이어린 학생인데 이거 해킹된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이이폰이라 조용한 카메라로 사진 찍고 싶어서 조용한 카메라 앱을 앱스토어에서 깔았는데요, 사진 권한을 일부만 허용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앱에 들어가 보니 막 바닥? 사진 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찍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앱스토어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앱스토어 시작하기‘같은 것도 뜨던데, 저는 몇 년동안 아이폰 쓰고 있었는데 수생해서요.. 혹시 문제기 생길 수도 있나요? 그리고 해킹당했거나 제 사진이 가져가지거나, 제 폰의 기능이나 인터냇 아이디 등등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역사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군인이 되어서 전쟁하는 내용이 국가보안법 등에 위배가 될까요? 독일같은 곳에는 그렇게 나치적인 내용을 게임화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법률을 공부하고싶은 학생입니다 아청법이 시청자까지 잘 수사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게임을 하던 중 광고로 아청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니까 무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수사까지 이뤄질까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 관련해서 검색하면 문제가 될까요?이쪽에 대해 공부하고싶은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그저 구글인가 어디에서 에 총기 관련해서 검색만 했는데, 경찰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봤는데, 아청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을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 등에서 검색해서,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만약 봤다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외국인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너무 무섭습니다제가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외국인과 매칭해주는 앱을 깔았는데요, 그리고 계정 삭제를 안 하고 앱들을 지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즘 딥페이크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고, 저도 랜덤 매칭 앱도 위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메일로 모르는 사람에게 메일이 왔어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제 개인정보가 흘러갔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해킹을 당한 걸까요? 혹은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 흔한가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태블릿에 바이러스가 설치됬을 때, 아는 법화이트 해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되서 여쭤봅니다 인터냇에 떠돌아다니는 불법 게임을 설치했을 때, 악성 바이러스 등이 같이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이 악성 바이러스로 기기에 저장된 사진 등을 가져간다거나, 사진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올린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가 이런지 알 수 있나요?게임을 설치한 이후에 화면이 느려지거나 하는 등의 활동 빼고는 별 이상이 없었다면 괜찮을까요?이 바이러스로 기기가 다른 불법행위를 했을 수도 있을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이런 것까지 수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에 대해서 공부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일어나서 학교에서 경찰쪽에서 보냈을 수도 있는 구글폼을 보내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이에 대해 협박 등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등등) 근데, 이 구글폼을 클릭하면, 경찰에서 해당 학생의 휴대폰을 추적 및 조사해서 다른 불법행위( 불법 게임 설치 혹은 음란물 사이트 방문 등등)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찰민원 모바일 앱을 설치해도 위 언급한 내용처럼 설치 및 앱 실행자의 휴대폰을 추적 및 조사해서 불법행위 등을 확인하나요?
- 성범죄법률Q. 변호사 사이트에서 질문 신빙성 믿어도 되나요?라프텔이라고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 (합법 사이트로 알고 있어요) 에서 아청물등이 있는지 문의를 회사 측에 해 봤는데, 위법성 등은 검열을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변호사님께 변호사 질의응답 사이트에 여쭤봤는데, 라프텔에 서 검열을 했어도, 믿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쪽(it 업계)는 잘 모르셔서 그렇겠죠? 다른 내용은 믿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