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끼가넘치는푸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산세 납부 이력이 공무원 임용이나 공기업 취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추계신고 가산세 등)를 납부한 게 공무원, 공기업 취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력 때문에 임용 취소가 된다거나, 결격 사유로서 회사에 지원을 못한다든지, 최종 합격했더라도 그 이력 때문에 채용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거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고거래 리셀러 세금 납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２０２５년 한 해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리셀을 했고、 연 매출로 ５００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소규모이긴 하나、 반복적으로（연간 ８０회 이상） 새상품을 판매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１。사업자등록을 꼭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아님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납부해도 되나요（참고로 작년 한 해만 판매를 했고 올 해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２。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 알려주세요。참고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근로소등 등）（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등）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퇴거할 건데 하자는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올해 7월 첫째주나 둘째주 쯤에 이사 갈 예정이고요, 아직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자취방에서 7년 정도 오래 살다보니 집 곳곳에 하자가 많습니다. 임대인 책임인 것도 있고, 임차인인 제 책임인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하자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유불리함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계약 해지 통지하기 전에 먼저 하자부터 통보하여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약 해지 통지할 때 하자도 함께 통보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하자 얘기 안 하고 퇴거하는 날 임대인이 확인하게 하는 게 좋을지. 성인이 되고 처음 이사해보는지라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하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지 알려주세요7년 반 거주했고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습니다. 1.벽지 얼룩 : 천장 한쪽 모퉁이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었고, 그걸 제가(임차인) 락스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갈색 얼룩이 남았습니다. 곰팡이가 벽지 겉면에만 핀 게 아니라, 벽지 안쪽 내부까지 심하게 피어 벽지에 락스를 바르는 것만으론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아 그런 듯 합니다. 2. 벽지 찢어짐 : 벽지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 크기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3. 에어컨 곰팡이 :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안에서 1mm 크기의 작고 검은 곰팡이 덩어리가 나옵니다. 4. 화장실 수전 손잡이 뒷면 파손 :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고, 노후 때문인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전 손잡이 뒷면이 파손되어 물이 샙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2019년에 원룸 입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쭉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겨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때 1개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달력만 봐도 어떤 달은 28일이고, 어떤 달은 30일, 31일 이렇잖아요?만약 7월 1일에 퇴거하려면 4월 1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법에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정해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3년 동안 월세를 늦게 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현 자취방에 2019년에 입주했고요. 입주 때부터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월세 납부해주셨고, 그때는 납부일에 맞게 월세 냈습니다. 문제는 2023년에 제가 월세 납부를 하면서 생겼어요. 그때 제가 착오가 생겨 실제 납부일은 9일인데 15일인 줄 알고, 지난 3년 동안 매달 15일에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를 빠트린 적은 없어요. 대신 매번 납부일보다 늦게 냈어요...임대인도 아무 말씀 없어서 더 몰랐고, 이번에 이사하려고 계약서 꺼내보고서 알았네요...아무튼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법적 책임이나 소송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현 자취방에 7년째 거주 중입니다. 7년 동안 살면서 다음과 같은 하자가 생겼는데 어디까지 제 책임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벽지 : 천장에 곰팡이가 펴서 락스로 제거했으나,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벽지에 누런 얼룩이 남았습니다. 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조금 뜯겨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이며 이런 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2. 마루 : 강마루인데 곳곳에 들뜨고 운 곳이 생겼습니다. 3. 에어컨 : 에어컨을 켜면 1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곰팡이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4. 화장실 : 수도꼭지 손잡이 뒷부분이 깨져서 누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 그리고 올해 7월 쯤 이사 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하기 전에 하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지금 미리 하자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방 뺄 때 제 책임이라 하고 보증금 삭감할까봐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 얘기해야 할지... 그 부분도 답변해주세요.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길까봐 말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납부일 헷갈려서 계속 늦게 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2019년에 1년짜리 월세 계약하고,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납부일에 맞춰서 월세 내주셨어요.2023년부턴 제가 부모님이랑 절연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월세 납부하고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납부일을 헷갈려서 계약서 상에 9일 납부라고 돼 있는데 매달 15일에 납부했다는 거예요.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낸 적 없이 다 내긴 했지만, 계약서 상 명시된 납부일에 낸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네요.집주인분은 알면서 눈 감아주신 건지, 아니면 그분도 모르시는 건지... 15일에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아무튼 이렇게 돼버렸는데, 위와 같은 일로 발생 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제 책임인가요?지금 자취방에서 7년째 거주 중입니다. 오래 살다보니 자취방 곳곳에 하자가 생겼는데요, 어디까지 제 책임인지 알고 싶어요. 1. 벽지 : 곰팡이로 인해 천장 쪽 벽지에 누런 얼룩이 생겼습니다. 락스로 곰팡이 제거는 했는데 안에 물기가 있었던 건지 누런 얼룩이 남았어요. 그리고 벽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면서 벽지가 좀 뜯어졌어요. 흰색 벽지라 크게 티는 안 나는데 크기는 가로세로 2*2cm 정도 되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2. 마루 : 오래돼서 그런지 강마루가 들뜨고 운 곳이 있어요. 3. 에어컨 : 얘도 오래돼서 그런지 작동시키면 안에서 작은 검은색 곰팡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더라구요. 4. 화장실 수도꼭지 : 물 트는 손잡이 뒤 쪽 부분이 깨진 건지 누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제(임차인) 책임인가요?그리고 제 책임이 아닌데 임대인이 수리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됐는데 올해 6월에 방 뺄 수 있나요2019년 2월 입주, 2년 거주로 원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아왔습니다.올해도 임대인, 임차인끼리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올해 6월에 방을 빼는 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