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하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7년 반 거주했고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습니다.

1.벽지 얼룩 : 천장 한쪽 모퉁이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었고, 그걸 제가(임차인) 락스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갈색 얼룩이 남았습니다. 곰팡이가 벽지 겉면에만 핀 게 아니라, 벽지 안쪽 내부까지 심하게 피어 벽지에 락스를 바르는 것만으론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아 그런 듯 합니다.

2. 벽지 찢어짐 : 벽지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 크기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3. 에어컨 곰팡이 :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안에서 1mm 크기의 작고 검은 곰팡이 덩어리가 나옵니다.

4. 화장실 수전 손잡이 뒷면 파손 :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고, 노후 때문인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전 손잡이 뒷면이 파손되어 물이 샙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모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특별히 원상 회복이 필요할 정도의 훼손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7년간 거주하셨다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손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7년이라는 장기간 거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범위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