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월세를 늦게 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Question

현 자취방에 2019년에 입주했고요.

입주 때부터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월세 납부해주셨고, 그때는 납부일에 맞게 월세 냈습니다.

문제는 2023년에 제가 월세 납부를 하면서 생겼어요.

그때 제가 착오가 생겨 실제 납부일은 9일인데 15일인 줄 알고, 지난 3년 동안 매달 15일에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를 빠트린 적은 없어요.

대신 매번 납부일보다 늦게 냈어요...

임대인도 아무 말씀 없어서 더 몰랐고, 이번에 이사하려고 계약서 꺼내보고서 알았네요...

아무튼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적 책임이나 소송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 연체일 뿐 미납이 없으므로 당장 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며칠간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갱신 거절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간 아무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거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착오였음을 정중히 알리고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단순 지연은 미납과 달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론적으로는 지연손해금 청구의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