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다하
- 민사법률Q. 번개장터 중고거래 다른 물건 보내고 잠수제가 책한권을 번개장터에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판매할려고 올렸던 책하고 실제 배송된 책이 다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책이 다른걸 의도적으로 보낸건데 너무 괘씸해서 번개장터 측에 신고했는데 안전거래를 하지 않고 외부거래(제가 판매자 계좌에 직접 이체)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경미한 경우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책이 매물이 많이 없고 택배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다른게 오니 괘씸해서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시민의 저항으로 인한 경찰관의 십자인대 파열 수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민(용의자인지 판단 불가) 의 저항으로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서 경찰관이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게 된 상황인데 이 경우 시민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해당 경찰관은 시민에게 어떤법적 소송을 할 수 있고 배상받고 국가에게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헬스장 무단친입으로 고소 당할 거 같습니다헬스장에 회원권이 있는 친구 a랑 회원권이 없는 b가 관리감독이 없는 시간에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cctv에 의해 적발 되었습니다.헬스장 사장은 이용수칙 약관에 띠라 100만원의 합의금이 원칙이지만 12개월 이용권을 594,000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해당지점 1년권은 330,000원인데594,000원을 다 보내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594,000원 1년권 결제하고 반대로 뻥튀기 결제 했다고 고소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헬스장 합의금 60만원 다 보내야 할까요?헬스장에 회원권이 있는 친구 a랑 회원권이 없는 b가 관리감독이 없는 시간에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cctv에 의해 적발 되었습니다. 헬스장 사장은 이용수칙 약관에 띠라 100만원의 합의금이 원칙이지만 12개월 이용권을 594,000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해당지점 1년권은 330,000원인데594,000원을 다 보내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594,000원 1년권 결제하고 반대로 뻥튀기 결제 했다고 고소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헬스장 무단 샤워 합의금 60만원 요구1. 사건 개요 사건 종류: 민사 / 형사 (건조물침입 여부 등) 당사자 관계: 질문자(비회원) / 질문자의 친구(해당 헬스장 정회원) / 상대방(헬스장 업주) 현재 상황: 업주가 CCTV로 무단 이용을 확인한 후 합의금 60만 원 요구, 미이행 시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예고 상태.2. 사실 관계 며칠 전, 해당 헬스장 회원인 친구를 따라 비회원인 제가 샤워실에 동반 입장하여 함께 샤워만 하고 나왔습니다. (운동 시설은 이용하지 않음, 단 1회성 행위) 헬스장 업주가 CCTV를 확인한 후, 회원권 없이 샤워실을 무단 이용했다며 합의금 6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돈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 중입니다. 더불어, 친구가 회원 가입 당시 **"부정 이용 적발 시 100만 원 환불 불가(또는 위약금)"**라는 취지의 약관에 동의했다며 이를 근거로 저와 친구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3. 상대방 주장 비회원의 무단 시설 이용이므로 범죄(무단침입 등)에 해당한다. 회원 가입 약관(부정 이용 시 100만 원 벌칙성 규정)에 동의했으므로, 제시한 60만 원의 합의금 요구는 정당하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1. 형사상 처벌 가능성: 비회원이 회원을 따라 열려 있는 헬스장 샤워실을 1회 동반 이용한 행위가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나 기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제로 고소 시 처벌 수위(기소유예 등)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2. 약관의 제3자 효력: 친구가 맺은 헬스장 회원 계약 및 약관(위약금 규정)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비회원인 저에게도 법적으로 미칠 수 있나요?3. 약관의 유효성: 단 1회 샤워실 이용을 이유로 100만 원 상당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을 규정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4. 합리적 손해배상 범위 및 대응: 민사상 실질 손해액은 일일 이용권 수준(수만 원)일 것 같은데, 상대방의 과도한 60만 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일권 금액 수준의 합의안을 문자로 제시한 뒤 상대방의 고소/소송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경간부 체력검사 실지 효과가 궁금합니다저는 체력검사가 엄청 쉬워져서 여경들의 합격률이 엄청 올라갈거라고 정보를 들어서 체력검사의 변별력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아버지는(경찰이십니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경간부출신은 로펌 및 로스쿨에 긍정적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법에 관심있는 대학생인데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로펌에서 경찰대출신을 우대한다고 들었는데 경간부출신도 로스쿨 졸업 후에 대형로펌 입사시 동일한 대우와 관심을 받나요?또한 최근 서울권로스쿨에서도 변시합격률이 떨어지는 추세라 전문자격증(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등)을 보유한 사람을 입학에 우대한다고 하던데 경간부출신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노무사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테셋을 준비하는게 좋은 선택일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 시험 응시를 고려 중인 25살 대학생입니다.현재 노무사 시험 응시를 고민 중인데요. 쉬운 시험이 아니기에 정말 신중하게 진입을 고민 중입니다.1차 시험은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고 2차가 핵심이다 보니 9월에 2차 gs를 들어보고 최종 진입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턱대고 놀 수는 없으니 현재 민법만 가볍게 보고 있는데요1차에 경제학원론, 2차에 노동경제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학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노무사를 응시를 안하더라도 경영이나 경제학을 복수전공을 고려중이라 매경테스트나 테셋 둘중에 하나를 공부할려고 하는데 이왕 하는거면 테셋을 해서 노무사 시험에서 경제학을 선택했을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을지 현직자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