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철저한순록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근저당 사해행위 관련 전문변호사님 찾습니다.서초동쪽이면 좋겠네여.서울지방법원이라서요.지금 제가 불리한 상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민사법률Q. 사해행위 전문 변호사님을 찾습니다.저는 회사에 2억을 빌려주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삼아 집을 근저당 2억 4천을 설정했습니다.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저와 대표이사 관계가 사촌누나 남편을 빌미로 처남이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금일 서울지방법원에 갔는데 몇마디도 안했는데 2개월 뒤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 의료법률Q. 재해부상군경(허리) 행정 소송의 건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08월 17일 입대하여 2011년 6월 13일 육군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군생활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기습 포격사건이 터져서 조금 힘들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대대규모의 부대는 저희 중대만 남기고 이사를 가서 하루종일 근무만 서다가 끝이났습니다. 더욱 힘든건 오침도 점심전 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차량정비 업무를 이어갔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병인데 일찍 진급시켜 당직 근무를 서게 된것입니다. 당시 상병 이하는 당직을 못 서기에 저를 일찍 진급시켰던것이지요. 2-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게 된 저는 탄띄를 두르고 밤새 당직 근무 및 소총을 들고 초병을 이끌고 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 초병 이끄는 행위가 끝이난 후 잠시 쉬는 시간마다 의자에 앉은 일이 많아졌고 그 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결국 당시 벽제병원(현 고양병원)에 입원하다 2주가 넘으니 후송으로 대전국군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고 병원 퇴원하고 군 복무지로 복귀 후 다음 날 전역을 하였습니다.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상을 받고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2011년 당시 재해부상군경과, 국가유공자가 나뉘면서 공상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해부상군경의 벽은 높았습니다. 저는 총 3번의 행정사를 사용하여 신체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부진하였습니다. MRI와 근전도상의 이상소견은 나왔으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재해부상군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지요. 하지만 의사들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근전도 이상 소견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것이라고는 장담을 못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주기적으로 신경차단시술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L4-L5번 악화 및 L5-S1까지 허리디스크가 악화 되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저는 회사가 어려워 입금했는데 사해행위로 법원 출석 예정입니다.저는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2억 150만원(1억 대출+어머니 1억)을 입금하고, 2억에대한 금액 120%를 대표이사 집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습니다.실제 송금은 7월 3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여러차례 입금하고 근저당은 10월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투자사였던 회사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저에게 사해행위라고 해서 법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몇번씩 저는 회사가 어려우면 입금하였고 150은 퇴사한 직원이 자금이 어렵다고 해서 제 사비를 추가 입금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 및 채권자들에게 고통에 휩싸이가 2억을 입금한 거 밖에 없는데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네요. 추가적으로 투자사였던 회사는 별도의 채권(임대비 및 관리비)이 있었는데 그 채권의 상당액을 코인으로 개인 임원에게 지급했는데 회사 채권 신청시 채권 금액을 전부 청구했더라구요..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도산대지급금 받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1월에 서울 노동청에 퇴직금 3100만원정도 못 받아서 신청했는데 도산대지급금으로 본사 주소지에 따라 대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 말 현재까지 1천만원 상당의 도산대지급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근로복지공단 서로 핑퐁치며 답답하네요. 못 받을 예정인 2천100만원은 대한법률공단? 여기에 소송을 걸으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