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 관계로 얽힌 금전 거래가 사해행위로 의심받으며 재판까지 지연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이 오간 내역과 담보 설정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친족 관계의 영향
채무자가 돈을 빌리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친인척 관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자기 채권만 챙기려 담보를 설정했다는 악의를 추정시키기 위함이므로 이를 반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정상적인 금융 거래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2억 원이라는 자금이 실제로 회사에 대여되었다는 명확한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또한 이 대여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과거의 빚을 뒤늦게 담보로 잡은 것인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회사의 운영을 위해 신규 자금을 융통해주며 담보를 취득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기일 연기에 대한 이해
재판에 출석하여 별다른 구두 변론 없이 기일이 2개월 뒤로 미뤄진 것은 민사소송 절차상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서면 공방을 더 지켜보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상대방의 증거 신청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섣불리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2억 원이 이체된 객관적인 금융 내역과 대여 약정서 등 정상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취합하여 반박 준비 서면을 제출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