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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연락두절, 관리비 지급에도 단수, 단전, 청소안되는 상황에 관리비 문제임대인이 연락두절에 관리비를 그동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청소, 수도, 공용전기 등이 곧 끊어질 위기에 처해 관리비를 내는 대신 임차인들끼리 돈을 모아 청소, 수도, 공용전기 비용을 처리한다고 함이 관리비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 반환소나 형사고소 또는 경매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감액 연장 계약 후 최우선 변제권 획득시,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나요?처음 전세 계약 시,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안되는 금액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끝내고2년 뒤 연장하여 계약할 때, 감액하여 기존 계약서에 감액내용을 작성하고 계약한 후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감액한 금액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난 뒤 우선변제 받을 때 순위가 궁금해지는데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감액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였다고 본다고 한다면, 감액 계약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2025년 갑목일간 사주가 궁금해요현재 2022년에 한 계약으로 인해 돈이 묶여있는데 이로 인한 부분을 2025년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돈을 아예 잃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잃는다면 이러한 부분을 언제쯤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주는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지만 내년이 겁재와 식신으로 재물을 잃을 수 있다고 들어서 정말 그런것이 있는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 갑 계 임? 인 축 신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중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가능 여부?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으나, 집주인의 체납 및 은행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시점)이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 반환소송 시, 임대인의 건물이 여러 개에 임차인이 많다고 하면- 각 사람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부터 반환받을수있나요?임대인에게 많은 임차인이 있고 각 임차인이 반환소송이든 소송을 걸어 임대인으로부터 승소하면 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 이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승고한 사람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 실명+사기 으로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것응 명예훼손으로 실명 거론된 사람이 소송걸 수 있나요?말 그대로 사기 당한 사람들끼리 특정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채팅방 이름+사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오픈채팅 카톡방에 모여 채팅하는 것으로 추후에 당사자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서 상에 공동 임대인의 주소지와 등기부 강에 있는 주소지와 다른 것을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계약할 때는 크게 의심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보니 저와 예약한 임대인 외에 공동임대인으로 들어가 있는 분의 주소가 동/호수가 계약서 상이 기재된 부분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르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주소와 계약서 상에 기자된 주소의 등기부를 떼어보니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거인일 수도 있겠지만, 미심적인 부분입니더.오히려 계약서 상의 주소지의 사람이 저와 계약했던 임대인의 주소지에 가정법원의 가압류(즈단)를 건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했다고 보아 사기로볼 수 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