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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사진 촬영 계약 환불 거부 및 민사소송(소액사건) 가능 여부 상담📌 내용안녕하세요. 사진 촬영 계약과 관련하여 환불 거부를 당해 민사소송(소액사건) 진행 가능 여부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본 사건은 계약 구조 해석, 환불 거부 사유의 정당성, 계약 당사자 특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분쟁입니다.⸻1. 사실관계(1) 계약 진행 경위* 2026년 2월 22일 인포즈 플랫폼에서 “고수빈”이라는 사람이 사진 촬영 협업 제안을 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제 촬영 상담 및 계약 진행은 “김명진”이라는 사진작가와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2) 계약 조건 안내 내용 (카카오톡)계약 당시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비 + 스튜디오 대관료를 포함하여 총 8만 원”* “스튜디오 대관료는 촬영자와 n/1(반반 분담) 방식”* “촬영 시간 기준으로 n/1 계산한 금액이며, 전체 대관시간은 더 길지만 일부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또한 별도의 상세 안내에서는:* 촬영비 150,000원 / 보정본 5장* “촬영 비용에는 스튜디오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촬영 시간 기준으로만 n/1 계산하여 8만 원 안내”→ 저는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촬영비와 대관료가 포함된 협업 구조로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김명진은 서울 두천동 호리존 스튜디오를 고정으로 대여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3) 결제 및 일정* 2026년 3월 24일 하나은행 김성규 명의 계좌로 예약금 8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촬영 예정일은 2026년 4월 16일 오전 11시~13시였습니다.⸻(4) 촬영 취소 경위* 2026년 3월 26일 촬영 5일 전까지 의상 사진 제출 요청 및 미제출 시 노쇼 처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8일 의상 배송 지연으로 인해 늦게 전달하겠다고 안내하였고 상대도 이를 인지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의상 사진을 전달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촬영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촬영 의사를 유지하였으며, 촬영일 이전에 의상 사진도 제출하였습니다.⸻(5) 환불 및 분쟁 경과* 대관료를 제외한 촬영비 금액이라도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대관료 및 실제 손해 발생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대관료 16만 원을 이미 부담하여 환불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예약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8만원은 촬영비를 포함한 대관료 비용 8만원이였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합의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자번호 및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도 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2. 계약 구조 관련 쟁점계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촬영비 + 대관료 포함 8만 원”* “n/1 구조로 비용 분담”* “촬영 시간 기준으로만 n/1 적용”* “전체 대관시간은 더 길지만 일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이후 “8만 원 전부 대관료”라는 사후 주장→ 계약 당시 안내와 사후 주장 간 내용이 일관되지 않습니다.또한 계약 당사자 구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작: 고수빈* 실제 계약 및 진행: 김명진* 입금 계좌 명의: 김성규* 스튜디오 대표: 박상준* 카카오톡 스튜디오 대표 전화번호: 김명진 전화번호 * 실제 사업자 및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 의료법률Q.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3월 초 음주운전 차량의 도주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및 도주 사실이 있으며, 초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여러 명입니다.저는 사고 직후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이후 손목 MRI에서 우측 손목 근육 손상 및 근육 내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간헐적인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형사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최초 100만 원을 제시했으며, 최근 제가 400만 원을 요청하자 150만 원으로 증액 제안했습니다. 저는 150만원에 합의 할 생각이 없다고 딱 짤라 말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느 수준의 형사합의금 요구가 적정한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할때 제가 해야하는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사진 촬영 계약 관련 환불 거부 및 거래 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거래 시작 경위 인포즈 플랫폼을 통해 “maydly(메이들리)”라는 계정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초 연락자는 고수빈이었으며, 이후 촬영 관련 구체적인 상담 및 일정 조율은 김명진이라는 인물과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일정은 4월 16일 11시부터 13시까지로 협의되었습니다.2. 촬영 진행 방식 및 사전 조건 상대방은 촬영이 단순 현장 진행이 아닌 사전 기획형 촬영이라고 설명하며, 모델이 준비하는 의상 및 컨셉 자료를 기반으로 촬영 구성, 소품, 조명 등을 사전에 설계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일 기준 5일 전까지 의상 사진 및 준비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촬영 진행이 어렵고, 이 경우 노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서면 동의 없이 메시지 형태로만 전달되었습니다.초기 상담 과정에서는 시안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촬영 직전 단계에서 해당 요소가 필수 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 불가 및 환불 거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3. 결제 과정 및 계좌 문제 촬영 비용은 80,000원으로 안내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스튜디오 대관료+촬영비 를 포함하여 n분의 1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이후 3월 24일 김성규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러나 결제는 사업자 명의 계좌가 아닌 김성규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입금 이후에도 사업자 등록 정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는 없었습니다.4. 촬영 진행 불가 통보 및 환불 거부 촬영 2일전에 자료전달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제가 의상 준비 및 사전 자료 전달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를 노쇼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저는 촬영 참석 의사가 있었으며, 단순히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기준 해석 차이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촬영 자체를 일방적으로 불가 처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안했는데 촬영비를 받을려고 합니다.5. 사업 구조 관련 추가 확인 내용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들리 대표 연락처 명의자: 고수빈 - 촬영 및 진행 담당: 김명진 - 입금 계좌 명의자: 김성규 - 촬영 예정 장소: NYC스튜디오 - NYC스튜디오 홈페이지상 대표자: 박상준 - 실제 상담 및 연락 과정에서는 김명진이 스튜디오 대표번호 명의자로 확인됨 -메이들리 사업자 번호을 요청했지만 공식 절차을 받으라고 함 -NYC스튜디오는 사업자 번호 있음또한 상대방은 개인 스튜디오는 없다고 안내하면서도 특정 스튜디오 대관료를 포함한 비용을 안내하였고, 해당 비용 역시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이와 같이 상담자, 촬영자, 계좌 명의자, 사업자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의 주체 및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6. 현재 진행 상황 - 환불 요청은 거부된 상태 -실제 대관 취소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한 상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명확한 발급 또는 거부 의사 없이 절차 진행을 요구하며 회피 - 관련 내용에 대해 국세청 탈세 의심 신고 접수 완료 - 소비자원 상담 접수 완료-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완료7. 요청 사항 본 사안에서 환불 거부의 정당성 및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 을 수 있나요?버스 탑승중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합의 전이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일시: 2026년 3월 7일 직업: 취업준비하면서 일용직 알바 병행중(24살)3월7일: 정형외과 2주 최종진단 - 요추 염좌, 손목 염좌, 뇌진탕(S0600) 포함, 한의원 8주통원치료 중 (현재 3주 완료, 매일 방문) 3월20일: 경추 MRI -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3월31일: 두통,손목 통증 계속 지속되자 병원 방문, 손목 MRI 결과 - 국소 근육 손상 및 근육 사이 출혈(Focal muscle strain with scanty intermuscular hemorrhages) 소견 확인,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서 발급 완료뇌 CT - 특이소견 없음, 진단서 총 4개 보유3월30일날: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100만원제시했다가 240만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31일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휴업손해 인정 여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19회 진행했으나, MRI상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2주 안정 가료' 소견서가 있는 경우, 14일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당)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합의 적정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 뺑소니] MRI상 근육 내 출혈 및 뇌진탕, 통원 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 범위 문의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합의 전이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일시: 2026년 3월 7일 직업: 취업준비하면서 일용직 알바 병행중(24살)3월7일: 정형외과 2주 최종진단 - 요추 염좌, 손목 염좌, 뇌진탕(S0600) 포함, 한의원 8주통원치료 중 (현재 3주 완료, 매일 방문) 3월20일: 경추 MRI -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3월31일: 두통,손목 통증 계속 지속되자 병원 방문, 손목 MRI 결과 - 국소 근육 손상 및 근육 사이 출혈(Focal muscle strain with scanty intermuscular hemorrhages) 소견 확인, 전문의로부터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서 발급 완료뇌 CT - 특이소견 없음, 진단서 총 4개 보유3월30일날: 보험사에서 총 합의금 100만원제시했다가 240만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31일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휴업손해 인정 여부: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19회 진행했으나, MRI상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의사의 '2주 안정 가료' 소견서가 있는 경우, 14일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당)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합의금 350만원 이상 제시 해도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26년 3월 7일 버스 탑승 중 음주뺑소니 차량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형외과 2주 진단 (뇌진탕 포함 최종진단) 2. 한의원 8주 통원치료 중 (3주 완료) 3. MRI 촬영 완료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 4. 어지럼증, 두통, 손목 통증 지속 중 5. 취업준비생으로 고정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병행 중이었으나 사고 후 일용직 못 나가는 상황(수익 감소)6. 신경과 추가 진료 예정7. 가해자는 음주운전 + 뺑소니로 중과실 인정질문드립니다.첫째, 통원치료 중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근로 불가 소견서가 필요한가요?둘째,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24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셋째, 음주뺑소니 중과실 사고인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가해자 변호사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넷째, 현재 치료 중인데 합의를 보류하는 게 맞나요다섯째, 제가 수입이 끊겨 보험사에 가불금 1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 기준으로 가불금이 1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라 휴업수당이 인정이 100% 안된다고 합니다. 자배법 제10조 근거로 도시일용노임(175,681원) 기준 2주 휴업손해 약 209만원의 50%인 100만원을 가불금으로 요청했는데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