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독특한안심
- 형사법률Q. 배상명령제도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기피해에 대한 재판 전 배상명령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1301 콜센터에 문의하였을 때 피의자의 변제 의사가 있을 때 신청하여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약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 걸까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체하여 신청 가능한 것이 배상명령제도라고 알고있었는데 설명이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도 부탁드려요!!
- 형사법률Q. 온라인게임 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안녕하세요 올해 초 온라인게임 거래중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사건접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피의자가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현재로서는 재판에 넘어갈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중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학점은행 독학사 과목과 기존 수강 과목 중복여부 질문안녕하세요현재 온라인 강의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 독학사 2과정으로 설계하여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준비중입니다온라인 강의는 컴퓨터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 멀티미디어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개론까지 총 7개 과목을 했습니다그리고 독학사 2과정은 논리회로, C프로그래밍, 자료구조,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이산수학을 시험보려고 합니다여기서 기존 온라인 이수한 과목과 독학사 과정에서 중복되는 과목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예상금액 질문안녕하세요고용보험 총 가입일수는 약 6년정도이고, 주 40시간 근무입니다마지막 근무를 기간제 근무로 주 30시간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아래라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급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무 전환을 위한 이직 준비 중 구직 기간이 길어져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자 구직중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총 6년정도이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입니다그래서 4개월정도 일 6시간 주30시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계약종료로 마무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계약형태 기간제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지, 주 30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1년 급여액의 60%로 인해 수급액이 떨어지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과 일용직 고용형태 구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용형태를 부르는 명칭이 상이하여 구직에 참고하고자 질문드립니다상용직 근무지를 구하는데 계약 형태가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작성된 경우 각 계약 형태는 상용직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분류되나요?그리고 고용 신고 시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해서 신고해야하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