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피해에 대한 재판 전 배상명령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1301 콜센터에 문의하였을 때 피의자의 변제 의사가 있을 때 신청하여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 걸까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체하여 신청 가능한 것이 배상명령제도라고 알고있었는데 설명이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도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되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신청하는 것이고

그 전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연히 피의자의 조정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