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비단벌레246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를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폭행 사건 발생 후 회사차원에서 격리 재택 조치를 취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문제는 피해자를 퇴사 조치하려던 시점에 폭행이 발생하여, 퇴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재택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라서 이대로 퇴사를 시키면 회사측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택처리로 돌려 둔 상태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위고, 차이가 있다면 가해자는 현장에 먼저 투입되었고, 피해자는 나중에 투입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실시한 듯 한데, 아직 가해자와 회사에 대핸 부분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경찰조사가 끝이 날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인건비 부담을 가져가야하는지 의문입니다.다른 조치 방법은 없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건설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건설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직급은 동일하나, 조직구성 상 상하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사건경위를 신속히 파악중에 있습니다.폭행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 고발과 경찰서에 고발할 경우 회사가 취해야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1차 사건 경위 조사 진행하여, 가해와 피해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사건 경위 조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 시 주의해야하는 부분과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조치가 가장 중징계일텐데, 해고조치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법인 기업입니다.직원이 육아휴가 후 복직을 앞두고 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을 했습니다.관련하여 법적기준과 회사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연봉 대비 육아기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2.육아기 단축근무 시 정부에서 개인과 법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있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폭언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여러 회사에서 파견 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A 회사 임원이 B회사 임원에게 음주 후 폭언을 하였고, B 임원은 그 충격으로 사직서를 내고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이런 경우,1.노동부 진정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2.A회사는 폭언 가해자에게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 및 추후 현장에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가요?3.사직서를 낸 B회사 임원에게 A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부모님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상속인이 조회 가능한가요?현재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지만, 공인인증서 등의 전산이 원만하지 않아 검색이 불가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야근시 야근보조금 정책과 40시간 이상 근무시 특별휴가를 1:1로 부여하고 있습니다.40시간 이상 특별휴가를 집행하다보니 너무 많이 특별휴가가 쌓이는 부작용이 있어서, 연내 소진 원칙과 특별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사규 등에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이는데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익명 커뮤니티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회사 비난하는 글에 대해 법적인 조치 가능한가요?기업 비난 익명게시글을 제제할 수는 없나요?예를들어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내용이 공공연히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게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개인차량 이용하여 출장 시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 파손 시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요?회사 공용법인 차량이 모두 사용중이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도로에 있던 돌이 튀어 개인차량 전면 유리를 파손시킨 경우 전면유리 교체비 + 유리 썬팅비까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유리 교체비는 40만원인데, 썬팅은 55만원에 육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내 복지제도인 리프레시 휴가제도 보완에 대하여사내 복지제도 중 하나인 '리프레시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만 4년 근무시 1개월 유급휴가 지원입니다.리프레시 휴가제도를 통해 휴식의 기회를 갖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회사에 기여해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인데 이것이 4년 정도 근무 후 퇴사하기 전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이런경우 선언적인 강제 조항을 넣어서 사규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리프레시 휴가 사용 후 만3년간 이직 금지 및 이를 어길 시에는 리프레시 기간 급여를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소송이 합의로 끝이날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1년여의 소송이 합의로 끝이 났습니다.변호사가 성과보수를 초기 5%에서 1/2인 2.5%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합의로 끝이 날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급해야한다면 통상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