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가마우지241
- 민사법률Q. 사기를 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군사재판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사기를 치고 군대를 간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군사재판으로 넘어갈거라 하는데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고향에 계신 이모집에 외벽을 망치로 누가 부수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고향에 계신 이모집에 누가 망치로 외벽을 부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누가 무슨 의도로 그런건지는 주말에 내려가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네요 이 경우 재물파손죄에 해당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배달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는 2층 살고 있으며 1층에 배달업체가 들어왓는데금연구역도 아니고 골목길이라 불법주차도 아니라서 그냥 흡연에 소음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집주인한테 말해도 소용없고요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서 차 번호 사진은 찍어두고 신고했더니 자기는 사과했다고 하고 블랙박스 지우고 뺑소니 한 적 없다고 잡아떼내요 경찰은 일 많다고 하나하나 확인이 어렵다고하고 근처에 CCTV도 없다고 하고 진짜 너무 막막한데 같이 본 사람도 없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이런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년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하면서 저의 개인 신상정보를 증빙하여 거래했습니다.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던 상대방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는데 이런경우에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회사 동료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의 지적재산파일 훔쳐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요?회사 선배가 제 컴퓨터에 걸린 바이러스를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저작권 등록이 안된 저의 지적 재산물을 다 복사해서 가져가고 자기가 저의 허락 없이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안된다고 지우라고 했는데 싫으면 니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돌리지 말던지라고 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카톡 사칭해서 저의 번호로 이상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이름도 회사 임원 이름으로 등록하고 대뜸 카톡으로 6층 사무실서 근무하시죠? 게임 좋아하시나요?프로필 사진보고 가족사진인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카톡탈퇴 했더라고요 일단 저의 번호를 알고있고 등록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럴때 카톡사칭한 사람 어떻게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가 디엠으로 화를내며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상대가 디엠으로 화를내며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그이후로 한번도 디엠 온적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이행권고결정문을 통해 돈을 어떻게 받아내나요?피고가 악질이라서 패소후에도 연락도 없이 안하무인으로 배째라는식의 막무가내예요. 소액이거든요 통장 압류걸고 안풀어줄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문을 통해 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 피의자가 합의 하자고 해서 하려하는데 갑자기 국선변호사한테 전화와서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기피의자가 합의보자고해서 합의를 생각중인데 갑자기 국선변호사 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합의 한다고 하니 제꺼 신분증이랑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라는데 이사람이 국선변호사는 맞는지 의문이 가고 신분증같은거 함부러 보내줘도 되는지 의심이 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