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재산범죄법률Q. 밤에 길가다 앞에서 씨발 거리는 것들도 인근소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밤에 가끔씩 나타나서 길가다가 씨발 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녹음해뒀다가 경찰 불러서 인근소란죄로 처벌 시키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나갈때 수차례 욕을 한걸 녹음해둔다면 신고 가능할까요?단순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신고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앞에서 마주치면 뭐라고 중얼 거리면서 끝에 '씨발' 이라고 하는걸 동일인에게 수차례 들었는데1. 저는 혼자 있었고2. 상대는 두명이며3. 주위에 모르는 사람 몇명이 있었습니다.두가지 질문드립니다.1. 이 조건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는건 힘들까요?2.만약 특정성이 문제라면상대에게 저를 욕한게 맞는지 물어봐서 욕한게 맞다거나 그 과정에서 욕을 한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3. 모욕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유저 보상 서비스의 세금이 궁금합니다.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보상을 지급하려고 합니다.현재 두가지 보상형태를 구상중입니다.1. 확률 보상형이벤트에 참여한 유저중 일부에게 보상2. 확정 보상형유저가 특정 활동을 할때마다 보상을 지급질문입니다.1. 이벤트 보상의 경우 5만원까지는 유저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저가 세금을 내야하고, 직접 내긴 어려우니 제쪽에서 원천 징수를 해야할텐데, 원천징수는 상대방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가능한가요?3. 확정 보상형의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학생 2인 1 킥보드 신고 가능할까요?아파트 내에서 중학생 두명이 하나의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게 아파트 CCTV에 모두 찍혔고 업체에서 킥보드 위치를 GPS로 기록해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증거없이 위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해줄까요?어디선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라는데과연 경찰에서 업체에 문의해서 킥보드를 탄 사람이 누군지까지 알아내려고 할까요?
- 민사법률Q. 민사 고소시에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민사 고소시에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민사고소가 가능할까요?2. 민사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고 싶을 경우 상대방 신원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 고소 피고소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나요?형사 고소 시에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면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요.현재는 고소장만 접수해둔 상태인데, 고소 넣은 경찰서에 말하면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나요?아니면 별도로 열람을 신청해야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가 대놓고 욕을 할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 및 초상권침해폭행상황을 상대방 동의없이 찍었더라도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 “증거 확보 위해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 아냐” (kbs.co.kr)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찍었어도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모 씨가 조 모 씨 등 3명에게 900만 원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이런 판결이 있는 이상 상대가 대놓고 욕을할때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 얼굴을 촬영했을때상대가 초상권 침해라면서 우겨도 기각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길거리에서 시비걸렸을때 증거 수집 방법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려서 대처를 할때성추행이나 폭행 무고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수집을 해야될거 같은데요.증거 수집을 위해 카메라로 상대방 얼굴을 촬영할 경우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그럼 얼굴이 아니라 입 부분만 찍어도 문제가 될까요?혹시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법에 문제없이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길거리 시비 욕설 처벌시키는 방법 없을까요?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고, 저와 상대방또는 저와 상대방, 상대방 지인이렇게 있을때만약 상대가 저에게 욕을 했을때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길가다 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 성립여부길을 가다가 옆에 서있던 사람을 지나가는 순간욕을 듣는 경우그자리에 상대와 나밖에 없을때는 모욕죄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 상대의 지인이 있는데 제가 그자리에서 맞욕을 할 경우 저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