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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접수건 불송치가 이의신청하려면 주소안녕하세요 고소장 불송치를 등기로 전달 받았습니다.이의 신청하려고 서류 작성가지 다했는데시간이 안될 것 같아 서울 영등포 경찰서 방문이 어려워서 등기로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지 정확하게 어디로 발송을 해야하나요?서울 영등포 경찰서 민원과? 로 해야하는건지담당형사한테 물어보니 이의신청 등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해서 여쭤봅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왼쪽 무릎 통증있는데 이 부위가 정확한게 어떤 부위인가요?30대 후반 남성입니다첨부한 이미지 빨깐색 동그라미 부분이 통증이 나타납니다.왼쪽이고 무릎 구부렸을때 튀어나온쪽이고, 최근 런닝 축구 등 한적 없습니다.이게 간혈적으로 나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거리 운행후 밤에 산책 좀 하려고나왔는데 걸을때마다 통증 있고 살짝 뛸때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쪽에서 통증이 울리면서아프네요. 몇주전에도 한번씩 왼쪽 무릎 통증 나타나고 있는데 병원 방문 해봐야하나요?30대초반까지 축구 즐겨했었는데 지금은 일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무릎은 여태 크게 다친적은 없고 발목만 안좋은 상태입니다.이 부위는 예전도 지금도 무릎을 바닥에 지탱하는 경우통증이 오는 부위입니다.
- 놀이육아Q. 4살 여아 조카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한국나이 5살이고 만으로 4살된 여아 조카가 있습니다한달에 2~3번 보는데 조카가 귀엽지만 키즈카페에서 놀던 장난감 치우지 않고땅에 던지고 다른곳으로 가거나 집에서 그림 그릴때 또는 모레놀이 장난감 같은거 놀때에는 상대방꺼에 대해서 망가트릴떄 깔깔 웃거나 그러는 행위에 대해서조카라서 강하게는 못하지만 안돼 물건 똑바로 놔 해도듣는둥 마는둥 할때 또는 삐지는 경우가 있을때어떻게 해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에게 차용증없이 빌린돈 상환시 문의코로나이후 사업이 조금 힘들어서 대출 받았고대출금 등 현금 갚다보니 아버지에게 3~4년 동안100만원 400만원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 여러번 계좌 이체로 빌렸는데요4년정도 누적 3~4000만원 됩니다차용증은 별도 쓰지는 않았고 빌린돈으로 재산 취득한건 없고 이 외 아부지에게 받은돈은 없습니다*중간에 몇번 이체로 갚긴했는데 크지는 않구요올해만 좀 넘기면 여유될 것 같아 내년에 이체로 조금씩 상환할건데차용증 작성하지는 않았고 메모장에만 빌리돈 금액 표시하였고여유되는대로 아부지에가 빌린돈 상환표시해서 이체해드릴건데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빌라내 계단에 헌옷 양말 소금 뿌려놧는데 뭐죠??어제 밤부터 빌라내 주민같은데 헌옷을 계단쪽에 걸어놨습니다.오늘도 보니까 계단에다가 소금 뿌려놨고 헌옷이랑 양말 깔아놨던데 이게 뭔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네이버 쿠팡에서 사업용 카드결제건 매입입력시 문의다들 말씀해주시는게 조금씩 달라 문의드립니다.간이사업자이고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네이버/ 쿠팡에서 사업 관련용 소모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이전에 1월 부가세 신고때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때 네이버/쿠팡에서 결제했던건들은 불공제로 되어있으면 공제로 바꿔서 신고했는데다른분들은 네이버/쿠팡에서 결제했던건들은 네이버/쿠팡 카드내역 들어가서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그 외사업자카드로 수고 입력하라는 말도 있어 정확하게 어떤게 맞을까요??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하는건 다들 일반사업자한테 구매하고 있습니다.네이버/쿠팡 사업자로 불공제->공제로 입력해도 문제가 없는건지네이버/쿠팡영수증에 나온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플래폼 현금영수증 발급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플래폼 결제시스템 통해서 고객이 이체한건 저한테 매출 자료가 어떻게 뜨나요?플래폼 결제 시스템에서 이체도 추가되어서 맨날 카드결제만 하다가 플래폼 통해서 이체건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직거래하는건 고객한테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면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카드매출은 홈텍스에서 신용카드매출로 잡히는데요플래폼 통해서 이체 결제시스템 이용한건 이번에 처음 있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플래폼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줘도 되고 ( 이중매출)결제 시스템창에서 고객이 발급 신청하면 된다고하는데요 ( 판매대행업체 )그럼 저는 현금영수증 해줄필요는 없고 ( 이중매출)홈텍스 매출자료에는 자료가 어떻게 뜨나요?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 동일하게 뜨는건가요??플래폼 통해서 고객이 계좌이체한건 처음이라 ( 입금도 판매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로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미납인데 납부 방법 문의드립니다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어제 납부일이였는데 하루 지나서 미납인데요오늘 홈텍스랑 위텍스 조회하는데 지난 미납내역이 조회되지가 않습니다.다음날에 뜨는건가요?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는 이번주내 납부가 가능한데 가산세 붙는건 알고 있지만 이번주내로 납부하면 괜찮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스포츠 토토 당첨금은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취미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하고 매주 1만원씩 하고있는데요이번에 처음으로 1만원으로 100배 좀 초과로 당첨이 되어서 과세대상이라고주민번호 입력하고 환급 신청하라고 (주민번호 입력하니 원천징수 어쩌고 저쩌고 )8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100배 이하는 세금 X체육진흥공단에 물어보니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복권당첨금으로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따라서, 환급 시 원천징수로 인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에 따라 고객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 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개인사업자(간이)인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분리과세로 세금떼고 환급 받아서별도 납부의무는 없다는 내용이지요? 종합소득세때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따로 이야기할필요는 없구요
- 민사법률Q.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이의신청하려는데 어려울까요?현재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하였고 대면 조사도 한번 했었습니다.관할지역으로 넘어간 상태에 오늘 관할 수사 담당 형사님이랑 통화하였는데요CCTV 영상 확보하였으나 음성이 없고 증인들 진술거부중이라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사건 전말1. 고소인은 전날 예약한 업체에 당일 고객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 직원 3명이 있었고 그 중 직원(피고소인) 1명이 응대해주었으나 이유없는 불친절 태도로 상담하여 그 직원에게 감정적으로 응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유 없는 폭언 욕설을 약20분 동안 하였습니다.*폭언 욕설에는 개xx 십xx 죽x리겠다 다른곳 이용못하겠다. *예약한 장비까지 뺏는 행위 + 옆에 있던 직원이 말렸고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하였음그 직원에게도 폭언 욕설2. 피고소인은 감정을 주체못하고 반말 욕설 등 지속적으로 하였고 고소인을 밑에 문까지 따라오는 행위 등 있었고 따라오는 장면은 핸드폰으로 촬영함*현장에서 음성 욕설 등은 녹음하지 못함*직원 2명이 현장에서 말렸고 욕설 폭언 증인들 3. 사건 당일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왔으나 피고소인이였고 낮에 욕설폭언했던 사람이라고 사과 전화했다고 하여 전화 끊어버림4. 다음날에 해당 대표자에게 피고소인이 다른 고객에게 비슷한 응대했던적이 있어 감봉조치건있었던 내용 확인 5. 사건 이후 다음날 피고소인에게 문자로 시말서 a4 원본 사진 촬영해서 고소인에게 전송내용은 본인이 oo직원과 oo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취지로 사과 내용 등 싸인 내용 문자 받음증거자료 1. CCTV는 "사건 당시 매장 내 CCTV 형사님이 확인하였으나 음성이 없어서 입증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십니다.2. 휴대전화 영상은 사건당일 "계단까지 따라온 장면과 본인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원래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녹화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형사님께서 입증이 불가능하다 취지로 말씀하심3. 사건 당일 증인 2명 ( 직원 ) 있으나 1명은 퇴사하였고 진술 거부 1명은 직원이나 이 사람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표자가 그렇게 말을 하네요 )4. 사건 이후 다음날 대표자랑 녹취 증거자료 제출했으나 이것도 입증이 어렵다고함*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객한테 응대하여 감봉조치 있음5. 사건 이후 다음날 피고소인에게 문자로 시말서 a4 원본 사진 촬영해서 고소인에게 전송내용은 본인이 oo직원과 oo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취지로 사과 내용 등 싸인 내용 종합내용현재 담당 형사님께서는 현장에 CCTV에 음성이 없어 입증이 어렵고 옆에서 도와주었던 A 직원도 퇴사한 상태고 진술을 거부하여서 입증이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B직원한테도 물어보긴 할건데 안해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셨고대표자랑도 이야기 했으나 그 직원도 아마 안해줄 것 같다고 합니다.A직원이 그 날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피고소인에게까지 대들면서 말려준 상태였는데진술 거부한게 좀 아쉽긴합니다.그 외 피고소인이 시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폭언 욕설 등 인정하는 내용 정황상 다 있는데 이게 증거가 안되냐고 여쭤보니 정황상만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형사분이 말하시는데요 피고소인이라도 대면조사 했었는데 폭언욕설 했지만 와전된게 있다는 취지로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네요 감정 주체 못해서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용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사종결이 나면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수사종결됐을때 이의신청해도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소인 처벌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