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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이의신청하려는데 어려울까요?현재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하였고 대면 조사도 한번 했었습니다.관할지역으로 넘어간 상태에 오늘 관할 수사 담당 형사님이랑 통화하였는데요CCTV 영상 확보하였으나 음성이 없고 증인들 진술거부중이라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사건 전말1. 고소인은 전날 예약한 업체에 당일 고객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 직원 3명이 있었고 그 중 직원(피고소인) 1명이 응대해주었으나 이유없는 불친절 태도로 상담하여 그 직원에게 감정적으로 응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유 없는 폭언 욕설을 약20분 동안 하였습니다.*폭언 욕설에는 개xx 십xx 죽x리겠다 다른곳 이용못하겠다. *예약한 장비까지 뺏는 행위 + 옆에 있던 직원이 말렸고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하였음그 직원에게도 폭언 욕설2. 피고소인은 감정을 주체못하고 반말 욕설 등 지속적으로 하였고 고소인을 밑에 문까지 따라오는 행위 등 있었고 따라오는 장면은 핸드폰으로 촬영함*현장에서 음성 욕설 등은 녹음하지 못함*직원 2명이 현장에서 말렸고 욕설 폭언 증인들 3. 사건 당일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왔으나 피고소인이였고 낮에 욕설폭언했던 사람이라고 사과 전화했다고 하여 전화 끊어버림4. 다음날에 해당 대표자에게 피고소인이 다른 고객에게 비슷한 응대했던적이 있어 감봉조치건있었던 내용 확인 5. 사건 이후 다음날 피고소인에게 문자로 시말서 a4 원본 사진 촬영해서 고소인에게 전송내용은 본인이 oo직원과 oo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취지로 사과 내용 등 싸인 내용 문자 받음증거자료 1. CCTV는 "사건 당시 매장 내 CCTV 형사님이 확인하였으나 음성이 없어서 입증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십니다.2. 휴대전화 영상은 사건당일 "계단까지 따라온 장면과 본인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원래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녹화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형사님께서 입증이 불가능하다 취지로 말씀하심3. 사건 당일 증인 2명 ( 직원 ) 있으나 1명은 퇴사하였고 진술 거부 1명은 직원이나 이 사람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표자가 그렇게 말을 하네요 )4. 사건 이후 다음날 대표자랑 녹취 증거자료 제출했으나 이것도 입증이 어렵다고함*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객한테 응대하여 감봉조치 있음5. 사건 이후 다음날 피고소인에게 문자로 시말서 a4 원본 사진 촬영해서 고소인에게 전송내용은 본인이 oo직원과 oo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취지로 사과 내용 등 싸인 내용 종합내용현재 담당 형사님께서는 현장에 CCTV에 음성이 없어 입증이 어렵고 옆에서 도와주었던 A 직원도 퇴사한 상태고 진술을 거부하여서 입증이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B직원한테도 물어보긴 할건데 안해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셨고대표자랑도 이야기 했으나 그 직원도 아마 안해줄 것 같다고 합니다.A직원이 그 날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피고소인에게까지 대들면서 말려준 상태였는데진술 거부한게 좀 아쉽긴합니다.그 외 피고소인이 시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폭언 욕설 등 인정하는 내용 정황상 다 있는데 이게 증거가 안되냐고 여쭤보니 정황상만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형사분이 말하시는데요 피고소인이라도 대면조사 했었는데 폭언욕설 했지만 와전된게 있다는 취지로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네요 감정 주체 못해서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용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사종결이 나면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수사종결됐을때 이의신청해도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소인 처벌이 어려울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현재 발목 상태에서 대해서 궁금합니다.2~3년전에 축구하다가 슛팅 자세에서 땅에 고정한 왼쪽 발목에서 뚝+찌릿한 느낌과 함께주저 앉았고 왼쪽 발목 내측부터해서 피멍이랑 부어올랐고 이 상태라 병원+한의원만 6개월 다녔습니다.X레이+MRI 등 검사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 인대가 끊어진건 아니라고 했는데후유증이 좀 심했습니다.다치고나서 1년동안은 거의 축구를 못했습니다.5~6개월은 걸을때 삘거 같은 느낌 자주 받았고 축구를 1~2년 쉬다보니이후 자연스레 나아지긴했는데요 현재 큰 후유증은 발목이 평소 결리는 느낌이 발생합니다.자기전에 누워있을때 왼쪽 발목 항상 돌려줘야하고 뒷꿈치 바닥에 지지한 상태이면위아래로 흔들면 뚜둑 뚜뚝 소리가나면서 뭔가 몇분 돌려줘야지 뚜둑한게 맞춰지는거처럼 소리가 안나야불편감이 없습니다.이런건 재활치료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고소장 접수 상태인데 결과까지 기간 궁금합니다모욕죄 외 2가지 항목으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접수 +증거자료 제출 + 형사님이랑 대면조사 문서 작성후 관할 지역으로 접수되었고 담당 관할서 형사 배정된 상태입니다가지 항목으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는 아직 수사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현재 1개월 지난 상태입니다.증거자료는 충분하긴 한데 현장내 CCTV 확보 + 증인 확보도 관할내 요청한 상태라 기간이 좀 걸리는지요? 담당 지역 형사님한테 전화 오거나 직접 전화해서 진행상황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증거자료로 제출한 USB는 아직 돌려 받지 못했는데 USB 언제 돌려 받는건가요?보통 결과까지 3개월 소요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납부 추가 문의 한번 더드립니다2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말까지납부하라고 나오는데요*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없음*원래 1월마다 신고했었습니다.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원래 1년 1월에 부가가치세 내던걸 2번 나눠서 중간에 선납하는 개념일까요?*올해 7월 세금내면 내년 1월 신고때 최종 신고금액에서 7월분 차감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문의드립니다:)간이과세자이고 작년부터 4800이상이라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 변경됐습니다.고객은 사업자 상대할일은 없고 일반인분들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없고 카드+현영 발급합니다질문1. 부가치세 예정 신고 안내문이 날라왔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없으면세금계산서 신고는 별도 안해도 되는거죠?2. 납부 고지서(예정부과)도 조회하라고해서 조회했더니 7월말까지 2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납부하라고 나오는데요내용보니 26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대한 내용으로올해 1월에 신고했던 (25년 1~12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부과 50% 내라고 날라왔습니다.그럼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26년 1기분 예정부과 된 금액에서 차감이 되나요?세금계산서 대상자로 바뀌고 나서 예정부과 납부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모욕죄 협박죄 등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렌탈업체에서 장비대여중에 현장 직원분한테 이유없는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현장에서 20분내내 듣고 나왔는데요평일에 경찰서 민사로 접수하려고합니다. 모욕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사건전날 채팅 상담했던 직원분이 다른 고객분 응대 때문에 상급자분이 대신 저를 맡아주셨는데전달 받으신게 없으셨는지현장에서 말하면 서비스 챙겨주신다는거에 대해서 무료로 받으려고 한다는 내용 떄문이였는지 그후로부터 처음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설정값 등 물어봤으나 공격적인 대답과 고객한테 하는 말이" 호기심으로 빌리는거냐? " " 그건 모른다 " 이런식으로 공격으로 대답을 하셔서저도 그려러니 하고 옆에 있던 직원분한테 작동법을 대신 물어봤습니다.상급자분은 그게 또 기분이 나쁘셨는지 계속 저분이 말하는거 신경쓰지말라서비스 해주기로했던거 돈내면 추가 가능하다 서비스 추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옆에 오더니 이거 말고 이걸로 가져가라 등 계속 옆에서 신경질적으로 말하길래저도 참다참다 왜이렇게 공격적인거냐고 물었더니 그 후로 저한테 반말과 욕설 ( 시xx ,개xxx , 반말 비속어 ) 을 직원 2명이 보는 앞에서저한테 계속했습니다.옆에 있던 직원분도 말리셨고 부장님 제발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직원분한테도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 말리지마라 / 그렇게 봐주면 안된다 식으로 )직원분도 화내면서 자기가 상담하겠다고 하는데 분노장애인지 제가 렌탈한 장비 가방까지뺏어서 이사람 렌탈해주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 렌탈가방에는 제 장비도 1개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공격적인 말투와 이해 불가능한 태도로 현장에서 고객한테욕설 반말 협박 (죽여버리겠다 / 다른 렌탈샵 이용 못하겠다 / 장비 렌탈해주지마라 / 본인이 책임진다 등 ) 등 지속적으로 하였고 다른 직원분 도움 끝에 현장에 빠져나오긴했습니다 ( 그 욕설했던 부장은 밑에 계단까지 따라왔고 제가 핸든폰으로 녹화한 상태인데 욕설은 녹음이 안됐고 본인이 욕했고 원래 그런사람이다 원래 설명을 이렇게 해준다식으로 말한 부분 영상 촬영됐습니다 )저도 제 일정이 있어 지연된 시간 떄문에 경찰은 못불렀고 현장 빠져나와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네요.업무 끝나고 경찰상담 센터에 연락했고 평일에 방문해서 사건 작성하라는데요.위에 내용들 모욕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증거물- 렌탈샵 cctv 있는거 확인 (음성 녹음은 모르겠습니다-핸드폰 영상 계단 따라내려와서 어느정도 본인이 욕했던 부분 인정한거 녹음됨 - 현장에 직원 2분이 계셨고 증인입니다 ( 다만 직원분이 협조할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분이랑 부장이랑도 욕설 싸움 ) *직원분이 대표님이 아시면 부장님 큰일난다식으로 말씀하심 -추가로 오늘 저녁에 모르는 번호 연락왔는데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사과 전화 왔으나 끊었습니다.이런일 당하는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 청소생활Q. 이거 무슨 벌레인지 알수있나요???1층 거주중인데요 최근에 콩벌레 지네 등 유입되는게 보여서약치고 끈끈이도 설치했는데 오늘 베란다 확인하다가 식겁했습니다.베란다 배관통해서 들어오는건지 샷시 사이로 들어오는건지 모르겠는데베란다 밑에 흙이랑 잡초 등 벌레 등이 살수있는 구조입니다.베란도쪽에 약이랑 끈끈이 설치했는데 오늘 확인했더니식겁할 정도로 저렇게 벌레들이 유입됐습니다.무슨 벌레이고 유입되는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배관쪽에 뜨거운물 붓고 주변 청소하고 벌레약 뿌리고 끈끈이 새로 교체한 상태인데유입되는거 예방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차된 차량에 커피 테러당했는데요 처벌방법이 약하겠죠?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동네 미용실 앞에 주차를 했고 아침에 차를 빼려고 했더니 믹스커피를 뒤에서 앞으로 고의적으로 뿌려놔서운전석쪽 라인 앞 옆 뒤까지 테러당했습니다.블랙박스 영상보니까 주차후 1시30분 지난 사이 영상이 용량 때문에 삭제가 된상태인데그 시간에 테러를 한상태이고, 주차할때 옆에서 믹스 커피 앉아서 마시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커피 뿌린 방향도 그 사람 앉은 방향이 제일 의심스럽지만,만약 미용실 cctv 협조해서 확인해서 그 사람이 잡혔을때 가해자 처벌 방법이 약하겠죠?오늘 경찰 협조 요청해서 현장에 오셔서 신고 접수는 잘한거라고 말씀해주시긴했는데사건접수까지는 안하고 기록만 남겼습니다.실수로 흘린거면 이해는 하겠는데 믹스커피를 그냥 차에다가 던진 상태라 기분이 나쁘긴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후방충돌 사고 합의금 적정 문의드립니다.신호대기중 뒷차가 살짝 쿵하고 박았습니다.전치 2주 허리랑 목 통증있는 상태고 금일 한방병원 다녀오고있는데보험사에서는 병원 더 다닐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합의할건지 ( 40만원 ) 부르더라구요.사람이 다쳤는데 병원비도 안나오겠다고 말씀드리고병원 더 다닌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법개정되어서 합의금 예전만큼 못받는다고 하던데 병원에서도 일자목이고 허리도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해서 3주정도 물리치료 생각인데 얼마정도 합의보면 되나요?5년전에도 후방충돌로 100만원때 합의봤던거같은데지금은 법개정되어서 100만원도 못받는 상황인가요?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전기자전거 60대 후반 남성이 타려고합니다 추천60대 후반 아버지 나이도 있으셔서 일반자전거 처분했고전기자전거 구매하려고합니다.금액때는 100~130만원 사이로 알아보고있는데 전기자전거 쪽에는 무지해서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대충아는건 나이드신분들은 파스방식 / 가벼운 재질 18~22kg / 배터리는 안정성 높은거 원하는추가 상품에 보니 10ah / 20ah / 국내산 ah 가격이 많이 올라가네요100~130만원때 60대 후반남성이 고려할만한 부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