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말똥구리151
- 재산범죄법률Q.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2025년 12월 말에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이사를 왔습니다그런데 기존 1층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위생관리 및 운영을 엉망으로 했던지라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바로 앞 전봇대에 쓰레기를 동네 주민들이 무단투기해도 방치했더니몇년동안 동네 주민들에게 해당 전봇대가 "쓰레기산"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어버렸습니다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정해진 시간내에 규격봉투에 분리수거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것이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비규격(불법)봉투에 , 본인 집이 아닌 제 집 앞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속되고있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구청 "청소행정과"에 주기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를 요청하고 있으나챗바퀴 돌 듯 투기 - 수거 - 투기 - 수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애꿎은 환경미화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업무 스트레스 가중 , 무한 단속반 출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cctv설치를 건의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기에 내년이나 되서야 설치 얘기를 꺼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구요또한 구청에서 설치하는 cctv가 제기능을 하는지 또한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하여 단속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그리하여 사비를 들여 실외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또한 몇년동안 자행된 불법 무단투기가 단순한 경고와 말로 하는 계도로는 해결이 안될것이라 판단하여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에게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구청에서 파견된불법 무단투기 현장 단속반에게도 물어보니 cctv에 투기 정황 및 투기자의얼굴이 선명하게 캡쳐 및 녹화영상을 확보하여도 수 많은 주택들 사이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고행여나 거주지 주소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투기자의 가족 구성원이나 불법 투기자 이웃의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렇기에 지자체 신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서라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지자체 + 경찰신고를 통하여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사물이 이상하게 보입니다유튜브로 피아노곡을 듣고 있었습니다동영상 이미지 커버가 어떤 남성의 얼굴사진이였는데요별 생각없이 곡 들으면서 이미지 커버의 남성분을 쳐다봤는데앨범 커버의 남성분 얼굴이 이상하게 변합니다턱 근육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 턱의 수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목둘레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등등그래서 영상이 이상이 있나 해서 다른 영상도 봤는데거기에선 피아노 연주하는 남자분 사진의 턱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더라구요 손도 미묘하게 움직이는거 같고엄청나게 격정적으로 변하는건 아닌데, 살짝 애매모호하게사물이 변해서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디가 문제일까요?
- 헬스스포츠·운동Q. 오버헤드 프레스 할때 배가 뜨거워요~[스탠딩]오버헤드 프레스를할때 rpe가 높아지고한계점에 가까워지면 복부가 엄청 뜨거워지면서 약간 ... ㄸ 마려운 느낌이 나는데복부(복압)에 힘을 너무 많이줘서 그런건가요?어쩔때는 약간 블랙아웃 느낌도 약간 같이 올때가 있습니다다른 운동 예) 스퀏,데드,벤치 은 이런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 의료법률Q. 아구찜을 드시던 손님이 가시에 혀가 다쳤습니다아구찜을 드시던 손님이 가시에혀가 뚫리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이와같은 경우에 식당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첨부해야할 사항들 질문 있습니다식품 제조업체에 간장을 OEM 생산을 의뢰를 하려고합니다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레시피를 제공을 해야하는데요이와 관련해서 안전장치를 찾아보다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한다고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일단 업체에다 맡길때크게 리스크가 될 것들이1. 레시피를 의도적 or 비의도적 유출2. 레시피의 원료를 아주 미세하게 바꿔 새제품으로 재생산 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행위3. 레시피로 생산하여 타 사의 납품을 하는 경우4. 제품 생산 중 or 생산 후 계약서에 없던 비용을 추가로 청구이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쪽에서 작성을하려면 변호사분에게 의뢰를 하는게 맞겠죠?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것말고 식품제조의뢰에서 비밀유지관련 추가하면 좋은 항목들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비밀유지계약서보다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특허등록밖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집 주소로 유통전문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작은 식당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매장에서 만든 수제간장이 반응이 좋아OEM생산 후 판매를 하려하는데식당 주소로 유통판매업 신고를 하려하니따로 공간이 없어 조건이 충족되지를 않아집주소로 통신판매업을 신청후 유통전문판매업 관련 임대차 주소를 대체하려합니다집 주소로 통신판매업을 신청하려하는데요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데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하는과정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세무서를 가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가야하나요?(아직 사업이 시작하지를 않았는데세무서가서 사업자등록증 내달라고하면 발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