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메뚜기125
- 민사법률Q. 신축 옆집전신주가 내땅 조망권을 해칩니다.집을지으려고 전원주택지를 사놓고 건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옆토지주가 신축을 하면서 전신주를 각도상 제땅의 앞쪽에 세웠습니다. 본인토지안에 세워지긴 했지만, 저희땅 앞경계라 집을지으면 전신주뷰가 됩니다. 이전요청을 했지만 비용문제로 난색을 표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재산의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소송하면 승소할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비과세 계산시 분양권취득일을 잔금일 기준인가요?양도세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첫째: 2020.7 3억아파트 청약구입둘째: 2021. 5 공시가1억미만주택구입셋째: 2022.6 9억이상 주택분양권 구입2024.6 1억미만주택 매도2024.7 기존아파트매도2024.7 9억이상 분양권주택 잔금일기존 2채를 모두 처분하는데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될까요?1억미만 주택취득 시기가 1번주택 취득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나요?3번집은 미분양이지만9억 이상이라 미분양에 안들어가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권취득시 3주택이면 취득세가 8프로인가요?1번집. 살고있는 아파트2번집. 공시가 1억미만주택3번집. 9억이상 분양권 매수1.2번 처분하고, 3번집으로 들어가는데, 분양권 취득당시 3주택이었다면 취득세는 8프로 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공시가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제외되어 기본세율만 적용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의 보험약관대출 증여로 볼수있나요?자녀가 미성년일때 가입해 납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물론 엄마인 제가 납부했구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엄마의 집을 가족간거래로 매매했는데, 아들이 대출이 안나와서 매매대금 일부를 약관대출 받으려합니다. 이경우 부모가 납입한 보험인데, 아들이 약관대출받으면 증여로 볼수도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저가매매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해도 되나요?가족간에 저가양도할때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30프로 저렴하게 매매해도 인정되나요?같은건물에 시세가 없어서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저가양도할때 시세와 5프로이상 차이나면 양도세내나요?자녀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매도할때 증여세와 양도세가 궁금합니다.가령,부모 매수금액 1억5천감정평가액 1억4천자녀에게 양도가격은 감정가의 70%인 9천400백만원거래자금은 미리 현금증여받은 5천과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취득세는 1.1%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데,그렇다면 부모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가격이 시가의5%이상 차이나면 안된다는데, 저가양도라 30프로 낮게 매매하면, 부모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양도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익이 있어야 나오는세금 아닌가요? 아니면 시가의5%이상 차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금증여하고, 저가매매 가능할까요?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 한다면 주택가격 1억5천이라 가정하고, 먼저 현금5천만원을 증여하고, 바로 가족간 저가매매 30%적용해서 1억500만원에 아들에게 집을 팔고, 아들은 증여받은 5천과 대출을 받아 집을 받을수있나요? 현금증여5천과, 저가매매 30%를 동시에 적용해도 되는지요? 또 부담보증여를 한다면 부채에대한 양도세는 부동산양도세와 같은세율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후 1세대1주택 세대분리 2년지나야 양도세비과세인가요?집이 두채가 있습니다. 빌라를 30세미만이며 3개월전에 독립한 자녀에게 증여하고, 제가 지금 살고있는 4년된 아파트는 올7월달에 팔고 다른주택을 구입하려합니다. 아파트 팔때 양도세비과세를 받으려면, 증여받은독립한 자녀의 세대분리기간이 2년이 지나야만, 양도세 비과세된다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세대분리된 자녀의 소득이 1년이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새로구입하는 집의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녀가 부모회사에 취업해도 양도세 비과세될까요?작은빌라를 증여받은 30세 미만자녀가 세대분리되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이 끝납니다.그래서 부모회사입사시켜 일을시켜보려하는데요,양도세비과세 요건에서 자녀의 세대분리, 경제적독립요건에 부모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국세청에서 거주지역뿐 아니라 수입원인 회사도 까다롭게 보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 속행할수 있나요?세입자가 체납후 잠적하여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임대인인 제가 아니고 LH와 임차인입니다. 작녁12월에 시작했는데 1년이 넘은 다음주에나 판결이 나온답니다. 판결나오고 집행까지는 또 계고하고, 집행신청하고, 집행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데, 문제는 지금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층은 하루빨리 공사를 해달라는데, 세입자 잠적한거라서 집에 못들어갑니다. 1. 지금은 가집행은 안나올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집행 신청할수 있을까요?신청하면 가집행할수 있을까요?2.최대한 빨리 집행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소송당사자가 제가아니고 LH라서 임대인이 나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h에서 너무 늦게 진행되어 집이 썩어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층 피해도 빨리 해결해야해서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