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벌새223
- 지식재산권·IT법률Q. 러시아 출장근무를 가면서 관광비자로 2개월 체류하였고,취업비자 지연으로 3국을 1/2일간 다녀오면 1개월 체류기간 연장된다기에 중국에서1/2일 다녀온뒤 총 체류기간 3개월사용궁굼한것은 관광비자로 러시아에서 체류기간 3개월 모두 사용하였고취업비자는 그회사 부도나서 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국내복귀하여 3개월째 접어들어었는데 또다시 러시아에 다른회사 근무로인해 관광비자로 러시아입국이 가능할까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 회생 판결받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1년 납입후 2년의 변제가 남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체사고로 하던일스톱과 금융활동이 중지됨 그이후 절차 파산으로 갈수있을까요?30대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을 판결받고 3년 변제 기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하던사업은 공백기로 인해 부도가 났으며,변제기간 2년이 그데로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미납으로 연체가 진행중입니다사회활동 취업도 불가능합니다이경우 개인회생 도중에 뇌수술받고 생활하기도 힘든데변제기간 지연으로 앞으로 회생기간은 어떻게 되고이상태에서 파산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도와주십시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기근속20년후 횡령죄로 1년휴직/그후 5년근무후 퇴직금제가 조선소 근무 20년근속을 하였습니다 일당직으로 작업자부터 관리자까지 역할을 하였고 2~3년에 바뀌는 근로 계약서에는 항상 퇴직금 포함이라 명시가 되어 있었으며,때로는 회사에서 퇴직 적립금 이라는 명분으로 하루 1만원씩을 적립시켜서 급여일 다음일에 시차를두고 별도 입금하는 행동도 하였으며 때로는 적립을 계속하다가 돈이 급하다 가불좀 해달라고 하면모아둔 퇴적적립금 신청해서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그렇게 20년 근무중 하나의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4000만원 횡령죄를 받았고 대표님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판결은 근무하면서 변제하는 것으로 지시명령 받고 재판종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을 휴직하였고 이제 출근 하라는 대표님의 지시에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근무하면서 급여에서 조금씩 변제를 하였는데 제가 억울하다며 대표님께 급여에서 변제하는것을 스톱하고 퇴직금으로 정산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표는 저의 제의를 받아들였고,시간이 흘러재판이 끝나고 새롭게 근무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났고퇴사를 하였습니다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변제금액 남은액수 3000만원퇴직금 계산하니 3000만원이 나오더군요제가 궁굼한점1,재판이전의 20년근속의 퇴직금을 받고자 노동부에 상담받을때담당 근로감독관이 했던말이급여가 이렇게 높은데 퇴직금도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감독관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에 일당은 포괄 임금으로퇴직금에 포함이다는 내용과또,바뀐 근로계약서에 퇴직적립금 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입금후 다음날 퇴직금이라며 입금했던것들을 정상이라고 받아드리고 근로감독관이 하는말을듣고도 아무말 못한체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이부분은 정상인가요?2,(1번)이 정상으로 퇴직금은 받을수 없다면 인정하겠습니다그러면 1년 휴직후 재입사하여 근무한 5년기간의 퇴직금과5년전 판결문의 변제하라는 내용 은 민사와 형사로 부딪히는 법 같은데요 저는 받을수 없는것인가요?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20년근속+1년휴직+재입사5년근무 그 기나긴 시간동안 회사에서 저의 역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누구나 인정하는 고위 관리자입니다 평생을 근무하고 인간적으로 회사에 수익을 타회사에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매월,매년 흑자를 안겨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인간적으로 대표님이 너무나 미워서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그래서 노동부에가서 임금체불을 신청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법원판결에 따른 급여변제 내용으로 대응을 하시겠죠여기서 노동법과 6년전의 판결문이 부딪히면 어떤결과를 가져올까요?저의 생각은 노동법은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할테고대표는 판사의 변제내용을 이야기할때 이부분은 대표가 민사소송으로 재산압류늘 걸겠지만재산이 없으니 퇴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퇴직금한뒤 통장압류를 동시에 진행할거 같은데이건 저의 단순한 생각이며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것인가에전문가님들에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하앱이 있어서 너무감사하고이곳에서 무지한 저희에게 유능한지식으로 도움주고 계시는수많은 전문가 님들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나홀로 일어난 운전실수로 페차를 진행합니다운전실수로 나홀로 사고로인해폐차를 진행합니다보험증권에 자기차량손해액 1,350만원이 명시 되어있는데보험사에서 증권보다 고시가격이1,100만원 이라면서 삭감된 금액을 주겠다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세미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푸는법이 궁굼합니다정말 잘나가던 쇼핑몰사업이 사업주의 교통사고로 3년의 투병생활을 하는바람에 국세납입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국세보다 열배나 많이들어있는 통장잔고가 압류를 당해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퇴원하고보니 인생나락으로 떨어져있군요ㅋ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잘나가던 쇼핑몰사업이 사업주에 심각한 교통사고로인해 시간이 멈춰버렸고 그안에 모든게압류가 되었습니다 정상참작 될까요?정말로 잘나가던 쇼핑몰사업과 보험설게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3년동안 입원하며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퇴원하고나니 모든게 압류가걸리고 풀어볼수도없는 상황인데 법은 이런경우 정상참작하여 국세미납,부가세등 모든것들을 원상복구 시킬수있는 자금들이 있는 통장까지도 원상복구 시키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을 매입하고 실내 인터리어공사비 지불못하고있어요아파트 구입을 하면서 당시 지인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맞겼습니다 구입전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인테리어공사비 지급을 못하게 되었죠 수개월이 지난 지금 협박을 받고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비만큼 압류를 걸게해야되는지요?
- 가족·이혼법률Q. 여친의 채무(은행,국세체납) 결혼후결혼후에 알게된 와이프의 은행빛과 국세체납(종합소득세,소득세)남편이 변제해야하나요?너무궁굼합니다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타인의카드 습득으로 우발적인 물건구입사내에서 자판기커피를 마시다가옆 담배자판기에서 삑삑 소리가 나길래 카드를 두고간듯하여 주변을보니 아무도없었습니다그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가는길에 호기심에그만 담배 9만원을 긁게되었고 죄책감에 카드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제주여행갔던 동료가 단체방에 카드분실했다며 누가 담배를 엄청 사간다 하길래 카드분실 신고접수를 얼른하라고 했죠곰히 생각하니 설마했는데 몇일후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으며 편의점에서 9만원 사용후 불편했다 자백을 했으나 그이전에 사내에서 30만원가량의 담배구입도 했는데 cctv가없어 확인이 안된다며 본인이 책음을 물어야할것이라 했습니다제가 마지막에 사용했으니 책임지라고하면 지인카드이니 배상하겠습니다이렇게 현장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수일내로 조서꾸미게 연라드리겠다며 헤어졌구요여기서 제가 카드주인과 합의를 잘해서 그외적인 처벌을 피할수있고,조서꾸미는것을 피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처벌을 받는다면 어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