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저빌221
- 민사법률Q. 중고 거래를 마친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똑같은 물건이 2개가 있어 상대방이 암 길이를 물어보는 도중 실수로 175미리를 165미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물건 보내기전에 미리수가 확인 되는 각인과 함께 포장을 하기전에 이런식으로 간다라고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에게 알겠다는 대답을 받고 물건을 보냈는디 175미리가 왔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지금 현 시점에 서는 고소를 당하였고 상대방은 제가 미리수가 확인 되는 사진만을 빼고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되거나 지금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하에서 그 당시에 질문을 하였을 때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약 무고죄가 인정 된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되는 사안 일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자전거 페달인데 판매자는 1세트( 페달 두짝 )을 세트 2개라고 기재하고 판매 거기에 속아서 전 구매를 하러 대화를 하러 가서 샀습니다. 물건은 1세트만 왔고요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환불 거절후 고소 사안입니다.사기꾼이 있는데 겁주니까 환불 해준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처벌 시키고 싶은데 고소장 접수해서 귀찮게 만들 수 있는지 , 더치트 등록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해결할거면 첨부터 해라 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끝날판에 환불해준다 하니까 받기도 싫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아래 사진처럼 사기죄 성립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사기라고 하고 다니며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닌 자기가 유리한대로 글을 작성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이름은 가명인데 처벌이 어렵겠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애매한 사기 질문 입니다판매할때 핸들바 미리수가 있는데 저는 기재 받은 대로 120미리라 기재를 하였지만 구매자는 받아보니 130미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 받기전에 미리수가 표시되는 사진과 함께 첨부 하였고 구매자도 그걸 보고 돈을 입금하고 택배를 보냈는데 이제외서 환불 안 해주면 고소 한다는데 고소사안이 되나요 이게?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환불 거절 질문 입니다물건을 받자마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환불 할건지 보상 할건지 선택하라해서 보상한다고 해서 물건 가지고 집 갔는데 거의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 보상 해줄 기미도 없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환불 해돌라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고소가 될만한 사안 인가요?보상 날짜 정하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해준다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기다려보고 고소 하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중대한 하자 미기재 보상중고거래를 하였는데 기재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들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이에 대한 감가 ,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보상을 해준다 해서 물건중 일부를 판 상태라 고소를 하여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자전거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수요일에 돈을 보내고 목요일까지 물건을 안 보내면 환불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아 어제 새벽부터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읽씹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하여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목요일까지 못 보내면 무조건 환불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를 사기 당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2주전에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판매 할 때 수리이력 없다 적음) 환불이 어렵다는데 법적으로 처벌이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예약금 사기죄 성립 여부2024.2.12일 경에 자전거를 2.13일 화요일에 보낸다는 조건으로 거래 금액 일부인 25,000원을 입금 하고 다음 날인 2.13일에 언제 보내줄거냐고 뭍자 보내지도 않고 읽씹을 하여 예약금을 다시 돌라고 하자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 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고소를 하여 피해 보상금과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이런 짓을 하고 제 시간이 아닌 날에 다시 돈을 돌려준다면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