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왈라비37
- 부동산·임대차법률Q. 15년 된 아파트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조정 위원회 분쟁 중인데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기본 상황15년 된 아파트에 4년 거주 후 계약 만료일(2026년 5월 20일)에 퇴거 예정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0,000원이며 중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이 없었습니다.분쟁 내용임대인이 아래 항목들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것 같습니다.강화마루 전체 교체 (견적서 2,630,000원)초인종 교체보일러실/대피실 곰팡이 도색을 요구했었습니다.오래 돼 깨진 비데를 교체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2011년 설치) 임차인 입장첫째, 건물이 15년 경과하여 강화마루, 비데, 초인종, 수납장 등 모든 내외장재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로 잔존가치가 사실상 0원입니다.둘째, 계약서 특약은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해당 부분을 자비로 수리 완료하였습니다.셋째, 초인종 고장, 보일러실 곰팡이, 비데 파손은 15년 노후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임차인 과실이 아닙니다.넷째, 욕실 수납장 유리는 자파 현상으로 외부 충격 없이 퇴거를 자연파손되어 퇴거를 앞두고 청구했습니다.다섯째, 대법원 판례상 통상의 손모에 관한 비용은 이미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이 별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여섯째, 재계약 당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하여 임대인이 이미 충분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질문드립니다15년 경과한 아파트에서 감가상각 완료된 항목들의 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특약에 없는 초인종, 곰팡이, 비데, 벽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임의 공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인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목: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강화마루 원상복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분쟁 중인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기본 상황15년 된 아파트에 4년 거주 (2년 계약 후 1회 서면 연장)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0,000원계약 만료일 2026년 5월 20일분쟁 내용① 계약 연장 문제 2026년 2월 27일 구두로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임대인이 "법적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임대인은 "알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두 통화 모두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금 와서 구두 계약이 연장됐으니 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② 강화마루 원상복귀 문제 임대인이 230만원짜리 마루 전체 교체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건물이 15년 경과하여 강화마루 내용연수(10~15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귀책은 반려견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변색과 욕실 입구 옆 일부 변색뿐입니다. 계약서에 반려견 원상복귀 특약이 있으나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복구만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 배관 누수로 인한 마루 변색은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③ 임대인의 기타 주장"해지는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 (법적 근거 없음)새 임차인 20팀 중 절반을 임대인이 직접 거절임대인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질문드립니다구두 계약 연장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감가상각 완료된 마루 전체 교체비 23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재 임차인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임대인도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14년 된 임대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및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 대처법 (마루 누수, 강아지 소변 등)1. 거주 배경 * 월세로 4년 거주 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11년 입주한 15년차 아파트2.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한 항목들현재 임대인이 퇴거를 앞두고 아래 항목들에 대해 저희에게 원상복구(수리비)를 요구하려는 것 같습니다.4년전 입주시 아내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싱크대 주변 마루 변색 (누수): 배관 노후화로 추정되는 역류 누수로 마루가 변색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임대인에게 사진을 찍어 통지했으나, 배관만 청소했을뿐. 임대인은 당시 와서 확인하거나 마루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내놓을 때도 마루를 언급했는데 사는데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하다가 이사 갈 때가 되니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 비데 커버 파손: 기본 옵션이었던 비데(15년 됨)의 커버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 강아지 소변 자국 (거실 모서리 일부): 거실 한쪽 모서리 마루에 저희 반려견이 소변을 봐서 변색된 자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관리 부주의를 인정합니다.)3. 임대인의 일방적 점검누수 확인을 하겠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아내가 호의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없는 빈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사설 설비 업체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 업체의 말만 듣고 저희와 얘기를 해야겠다고 합니다.4. 전문가님께 드리는 질문 * 질문 1: 15년이 지난 마루, 싱크대, 배관는 이미 법적 내용연수가 지나 감가상각 상 잔존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자연 노후화 및 누수로 인한 훼손을 세입자가 원상복구(또는 새것으로 교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강아지 소변으로 인한 모서리 마루 변색은 저희 과실이 맞으나, 마루 전체 연식이 15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잔존가치를 고려해 전체 시공비가 아닌 소액의 부분 수리비만 배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 질문 3: 부재중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으나, 양측 동석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른 업체의 점검 결과가 수리비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4: 만약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위 수리비들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 부동산경제Q. 영종도 부동산 현황과 내년 예측 전망?직장이 김포공항 근처라 내년 봄에 영종도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영종도의 시세는 30평대가 4500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었습니다.검색을 해보면 급매물은 전부 소진된 상태라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네이버나 KB 부동산을 검색해 보면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매물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단지마다 매물이 많습니다. 금년까지는 공급 물량도 많은 듯한데요.이렇게 단지마다 매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영종도의 부동산 전망은 어떨지요.
- 생활꿀팁생활Q.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모시는 경우오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뿌렸습니다.최근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화장한 유골을 같은 나무 밑에 한지에 담아 묻었습니다.나중에 여건이 나아진 후 두 분을 납골당이나 다른 장소에 같이 모셔도 되는지요.그래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어머니 사망 후 재산 분할 문제를 문의합니다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조그만 빌라와 관치처분 후 이주 단계의 땅이 있습니다.법적으로 반반 하기로 했습니다.문제는 동생이 지체 장애라 그 집에 삽니다.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나중에 입주 시기에 동생이 분담금의 절반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이 경우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둘 다 팔아서 반반했으면 하는데, 관리처분지나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 의료법률Q. 병원 시술 체험단 모집시 의료광고법 저촉 여부마스크 팩을 파는데 병원 납품을 시도하다 한 피부과 의원과 조인하게 되었습니다.그분은 병원이 새롭게 시작한 시술을 알리고 싶어하시고 저도 저희 제품을 인플루언서에게 알릴 기회여서 하려고 합니다.체험단 모집은 광고 없이 개별로 접촉해서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50~100만 원 상당의 시술을 10명에게 할 예정입니다.가끔 sns에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수술 체험단 모집을 하는 영상을 봐서 괜찮겠지 싶은데,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한 시술 체험단 진행시 의료법이나 의료광고법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화장품 판매에 관한 사업자 코드를 알고 슾습니다.저희는 총판에서 마스크를 사다가 병원이나 피부관리실 같은 업계에 제품을 판매합니다.이런 사업 모델에 맞는 사업자 코드를 알고 싶습니다.
- 의료법률Q. 병원에 보내는 제안서에 의료법 위반 내용이 ㅣㅆ는지요.아래 내용 중에 의료법에 걸릴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제품 통한 병원 성장의 전략: 효율적인 마케팅 기반 마련저희가 구상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첫 번째 단계: 병원 도입 (공신력 확보 및 환자 경험 증대)*** 원장님 병원에서 저희 제품을 환자분들의 **수술/시술 후 애프터케어용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는 저희 제품이 **'의료 전문가에게 검증받은 공신력'**을 갖게 되는 동시에, 환자분들의 **시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2. **두 번째 단계: 고급 호스피탈리티 시장 진출 (최상위 잠재 고객 인지도 증대)*** 귀원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한다는 확실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저희는 상위 호스피탈리티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상위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그들이 한국의 프리미엄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합니다.3. **세 번째 단계: 병원으로의 '관심 유도'와 '온라인 인지도 강화' (궁극적인 목표)*** 이 모든 단계가 이뤄지면, 저희는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브랜딩 파워를 활용하여, 해당 마케팅 채널에서 **원장님 병원의 전문성과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병원에 대한 관심과 문의를 유도**할 것입니다.* 저희 쇼피파이 스토어에 트래픽이 증가하면, **스토어 내 병원 홍보 배너나 안내 페이지를 삽입**하고, 방문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 시퀀스에 제품 소개와 더불어 **원장님 병원 소개 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는 병원 홍보나 잠재적 환자들의 관심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원 이름]에 드리는 독점적인 혜택 (초기 마케팅 비용 0원 전략)이 모든 마케팅 전략은 원장님 병원에 **별도의 초기 마케팅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역 독점권:** 귀원 반경 1km 내에서는 [제품명] 마스크팩의 판매 독점권을 드려 다른 병원과의 차별성을 보장합니다.* **성과 기반의 파트너십:** 저희의 마케팅 활동이 원장님 병원의 **온라인 인지도 향상, 웹사이트 유입 증대 등 구체적인 마케팅 성과**를 가져올 경우, 그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병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싱크대 배수관 막힘이나 누수 수리 책임구축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니다.아랫집에서 누수 신고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 집 싱크대 바닥 배수구 주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관리실 말로는 배수관이 막혔거나 누수때문일 거라고 하는군요.이 경우 수리비나 공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내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