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악어203
- 생활꿀팁생활Q. 안녕하세요. 인조가죽 무스탕인데, 안쪽 속주머니가 없어서 만들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인조가죽무스탕인데 안쪽 속주머니가 없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동네 수선집에서는 미싱이 안 박히며, 설사 박힌다 한들 외피로 미싱 자국이 남아 보기 안 좋고 겉주머니를 못 쓰게 된다고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전문병원에서 심재성2도이상 3도 정도 라고 하고 죽은살을 떼어내는 수술(마취)필요성 안내를 받았습니다.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서 심재성 2도 이상, 3도 정도라고 하며 죽은 살을 떼어내는 수술(부분마취) 필요성을 안내받았습니다. 일주일 이상 통원으로 드레싱 중인데 피부가 죽어 새살이 올라오지 않는 게 보이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손해보험에 화상진단비도 있고 화상수술비, 상해수술비가 있는데 수술할 경우에 화상, 상해수술비 각각 보상인지 아니면 보장 금액이 높은 보장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인도에 호스를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자가 호스에 걸려 꼬꾸라졌서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일상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인도에 호스를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자가 호스에 걸려 꼬꾸라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인도를 자전거 타고 주행한 사람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 호스를 놓아둔 사람의 과실이 더 있겠지만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를 해주어야겠지요~ 위의 사례 가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후 복직 예정인데, 기존 근무자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자리에 제가 다시 들어가는 격이 되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저와 같은 업무를 하던 기존 동료 직원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약 한 달간 구인공고를 냈는데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복직을 제안했고, 복직하면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다시 맡게 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 다시 기존 업무로 재입사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입니다.특히 제가 복직할 무렵 기존 동료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결과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권고사직이 발생하고 기존 자리는 다시 채워지는 상황이 됩니다.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인원감축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는데 결국 동일한 자리에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실제 인원감축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회사가 처음부터 재채용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후임자를 한 달 정도 구했으나 채용하지 못해 기존 근무자였던 저에게 다시 연락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나 회사의 고용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실제 이런 사례가 있거나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해결 방안이나 대응법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단독2주택의 (근린생활시설) 1층 작은 상가 두곳 임대인의 자녀입니다.1. 건물 및 임대 현황위치: 인천 주안, 주택·빌라 밀집 지역의 조용한 골목건물: 단독 2층 근생 건물2층: 임대인(본인 및 가족) 거주1층: 상가 2개 임대 중① 10평 음식점 (40대 남성 임차) 김치찌개 배달 음식점 24시간 휴무 없이 운영 보500만 월50만 공과금 별도(계약전 유사배달음식점 이었고 기존 시설에 환풍기만 큰거로 교체투자하여 그때부터 소음 냄새 확대되었고 최초 2025년 계약후 2년차임)② 13평 이발소 (80대 남성 임차) 소형 이발소, 내부 작은방 거주상태보500만 월50만 공과금 별도(계약전 현재 음식점과 유사한 배달전문 음식점 있던 상태에서 임차하였고 최초 2024년 계약후 2년지나 갱신후 1년차임)2. 문제 상황(1) 음식점 관련음식점과 이발소 사이 환풍기 설치지속적인 소음, 진동 및 음식 냄새 발생24시간 운영으로주야간 소음 및 냄새상시 배달 오토바이 소음 발생상가 주변 상당히 더러움. 미관 좋지 않음→ 임대인 또한 최초 계약후 첫날부터 소음,진동,냄새로 인한 어려움으로 몇차례 개선 요청했으나(녹취,카톡 내용 보관중)“임대인이 해줄 거냐” “임대인이 덕트업체 수소문하여 출장점검까지 하였으나 개선 가능한 돈 몇십만원 견적에 돈 들여 개선할 필요성 없는거 같다 큰차이 없을텐데 라며 거부”“몇차례 개선 요청하니 극단적 표현으로 장사하지 말라는거냐”등의 이유로 개선 거부(2) 이발소 관련현 음식점 임차 후 소음·냄새로 인해출입문을 열어 놓지 못해 영업 어려움 주장손님 감소 주장 (기존에도 손님 많지 않은 상황 80대 이발사라 젊은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감.동네 소문남)야간 소음으로 수면 방해 주장→ 이에 따라월세 및 공과금 납부 거부“문제 해결되면 내겠다” 주장나아가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천만원 주면 나간다고 함 또는 청구 하겠다함3. 현재 임대인 입장음식점: 개선 의지 없음 다분함이발소: 월세 미납 및 과도한 주장양쪽 모두 분쟁 상태→ 사실상 두 임차인 모두 현재나 계약 만료나 만료되기전이라도 공실 감안해서라도 모두 내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4. 질문 사항-음식점의 소음·냄새 문제 관련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임대인이 강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개선 거부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여부와-이발소 임차인의 주장 관련음식점 문제를 이유로월세 및 공과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천만원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건무슨 근거인지? 협박인건지?임대인 입장에서두 임차인 모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갱신거절, 계약해지, 명도 등)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 방법이 적절한건지 전문가님의 고견과 상담의뢰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월세)계약중 임차인들의 문제 발생으로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 조치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1. 건물 및 임대 현황위치: 인천 주안, 주택·빌라 밀집 지역의 조용한 골목건물: 단독 2층 근생 건물2층: 임대인(본인 및 가족) 거주1층: 상가 2개 임대 중① 10평 음식점 (40대 남성 임차)김치찌개 배달 전문점24시간 휴무 없이 운영② 13평 이발소 (80대 남성 임차)소형 이발소, 내부에 거주 공간 있음2. 문제 상황(1) 음식점 관련음식점과 이발소 사이 환풍기 설치지속적인 소음, 진동 및 음식 냄새 발생24시간 운영으로주야간 소음배달 오토바이 소음 발생→ 임대인 또한 소음,진동,냄새로 인한 어려움으로 몇차례 개선 요청했으나(녹취,카톡 내용 보관중)“임대인이 해줄 부분 아니냐”“돈 들여 개선할 이유 없다”“장사하지 말라는 거냐”등의 이유로 개선 거부(2) 이발소 관련음식점의 소음·냄새로 인해출입문을 열어 놓지 못해 영업 어려움 주장손님 감소 주장 (기존에도 손님 많지 않은 상황)야간 소음으로 수면 방해 주장→ 이에 따라월세 및 공과금 납부 거부“문제 해결되면 내겠다” 주장나아가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언급3. 현재 임대인 입장음식점: 개선 의지 없음 다분함이발소: 월세 미납 및 과도한 주장양쪽 모두 분쟁 상태→ 사실상 두 임차인 모두 현재나 계약 만료되면 공실 감안해서라도 모두 내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4. 질문 사항음식점의 소음·냄새 문제 관련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임대인이 강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개선 거부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이발소 임차인의 주장 관련음식점 문제를 이유로월세 및 공과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임대인 입장에서두 임차인 모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갱신거절, 계약해지, 명도 등)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 방법이 적절한건지 전문가님의 고견과 상담의뢰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생활Q. 재래식변기에서 좌변기로 교체 비용 궁금합니다.주택 1층 공용 화장실의 재래식 변기를 기본 좌변기로 교체시 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최소의 비용으로 대략 얼마나 대략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주택 현관문 단열로 교체 시공 비용이 궁금합니다.주택 2층 현관문 현 상태입니다. (사진 첨부) 겨울에 전혀 단열이 안되고 중문도 없는데 바람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ㅜㅜ 대략 단열 현관문 교체 시공비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호없는 삼거리 이면도로쪽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신호없는 삼거리이고 중앙선없는 이면도로쪽 횡단보도가 너무 큽니다 중앙선 있는 주도로 양쪽 인도 끝나는 지점과 횡단보도가 너무 커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과 기준으로 도색된거 같습니다. 또한 인도가 끝나 이면도로 방향으로 꺽으면 정지선이 있고 바로 한칸씩 도색된 주차 라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특성상 보행자도 출퇴근시간대 일부 빼고 보행자는 거의 없고 주차난이 심각하니 행정기관에서 구색만 맞춘걸로 보이고 첨부사진과 같이 보행자가 거의 없으니 이동 방해 요소 크게 없고 모퉁이 주차 아니어서 회전하는 차량에 불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걸쳐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을 해버리네요. 횡단보도는 평균 보행자수 고려없이 크게 만들어 침범했다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도로 환경 개선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요청 요구하면 될까요? 아울러 전문가님들이 사진으로 현장 보셨을때 개선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혈액점도검사(비급여) 실비 보상 안된다고 합니다.(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최근 현기증(어지러움), 두통과 함께 심장이 불규칙할 때가 있어 항상 다니는 3차 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피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실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공제 하더라도 적게 보상지급되어 보상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보상 제외 항목이 혈액 점도 검사 비용(비급여)이고 저의 상병과 관련 없는 예방 차원의 검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 점도 검사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질문하니 답변이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완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게 뭔 논리인지 어처구니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모든 비급여 검사 항목은 검사 결과지, 판독 결과지 등을 제출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상 없으면 모두 면책하겠다는 건지 도통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며 화가 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