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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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추완항소 절차 및 인용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추완항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본소원고(사실혼해소 확인 소송, 금전X) 및 반소피고(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저는 본소피고 및 반소원고 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실혼해소 확인 소송(24.12월)을 전자소송으로 걸었고 첫 변론(25.10월)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저는 반소(25. 9월)를 걸었습니다.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았고 첫 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저의 일부승소(자백에 의한 간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전자소송이었으므로 카톡 및 메일로만 상대방에게 연락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대방은(24.12월) 본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 후 본소에 대한 저의 답변서(25.1월)를 열람하였으나 반소장 시작(25.9월)부터 상대방은 한번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반소 과정에 대해 1주일 지나 송달처리됨)판결문 송달처리 후 2주가 지나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었고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자 그제서야 추완항소를 넣었습니다.항소장의 내용은 1) 본소는 본인이 하였지만 반소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 2) 본소는 왔으나 반소에 대한 알림톡이 오지 않았다. 3) 본소 알림톡에는 금전 등 내용이 없어 열어보지 않았고 반소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다. 4) 중간에 이사를 하여 주소를 변경하였다. 5) 몸이 좋지 않아 수액을 맞는 등 병원을 다녔다. 6)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답변서 제출기간(반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전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7) 일부 승소내용(파탄의 책임, 결혼비용, 위자료 등)에 대해 반박하며 판결이 너무 과도하다.대충 이정도의 내용입니다.반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소장도 분명히 알림이 왔을 것이다(상대방 제출 자료를 보니 최근 날짜만 카톡 알림을 첨부했더군요) 2) 전자소송이므로 주소지 이전은 상관없다 3) 반소기간동안 해외여행, 레져활동 등 수십개의 SNS게시글을 수개월내내 지속적으로 올릴정도로 건강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 4)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인데 상대방이 반대로 해석한게 아닌지.. 아니더라고 반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5) 형사사건도 쌍방으로 수사중인데 상대는 본인의 형사결과는 열람했고 그 결과도 SNS에 올렸으나 민사만 끝까지 열람하지 않았다.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추완항소가 받아 들여질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2) 추완항소 결과는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3) 추완항소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항소각하에 대한 내용과 항소 이유에 대한 기각을 함께 작성하고 같이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 민사법률Q. 불출석 추완항소 절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심에서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승소했고 추완항소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추완항소에 대한 각하 + 항소이유에 대한 기각(항소 인용에 대비하여) 동시에 준비하기때문에 같이 계약을 해야 한다더라구요?각하여부를 먼저 다투거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게 아닌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발가락 무좀 문의 드립니다~~~~~다섯 발가락 중 어디 어디 발가락이 무좀인가요?다섯 발가락 중 어디 어디 발가락이 무좀인가요?다섯 발가락 중 어디 어디 발가락이 무좀인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불법 음식물분쇄기 설치 신고방법아파트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알게되어 신문고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개인아파트를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개인정보를 알기를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의제기할 근거가 있을까요? 증거는 없지만 확실한 내용입니다.담당자가 상가가 아닌 아파트 개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시청 담장자에게 없는건지? 의아합니다.
- 청소생활Q. 화장실 세면대 아래 하수구 막힘 질문드려요사진처럼 세면대 본체때문에 하수구 뚜껑을 못 엽니다. 이거 물이 너무 막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죄명을 한번에 고소할때배우자를 상습폭행과 기타행위들에 관하여 여러가지 죄명으로 한번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적다보니 죄명이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너무 많이 적어서 진정성이 떨어지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폭행은 반년간 수차례있어서 핵심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추가로 고민되는것은저를 안방베란다에 가두고 팬티만 벗고 있으라고 했던 행위(실제로 팬티만 입고 1시간 갇힘)에 대해 : 감금, 협박, 강요, 추행집에서 나가라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지않으면 제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않을것이고 월세로 차감하겠다는 행위(후에 돌려받음) : 협박, 강요저와의 카톡 말다툼중 제말만 편집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저의 욕설만 편집하여 올린 행위 : 명예훼손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흔으로 생긴 손목의 멍들을 저의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보내 제가 폭행을 한것처럼 전송 : 명예훼손몸싸움도중 제 물건들 다수를 가위로 자른 행위(가방, 바지, 잠옷, 지갑, 베개 등 배상은 받음) : 재물손괴제가 출국을 하는날 제 여권과 짐을 숨기고(7~8시간) 장시간에 걸쳐 해외를 못가게 하겠다는 행위 : 물건은닉, 협박위 부분들에서 불필요하여 빼야할 내용들이나 만약 고소한다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할 죄명은 무엇일까요그리고 폭행의 간접증거와 상처사진들은 다수있으나 당시의 녹음이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 정확한 시간이나 구체적행위는 기억이 안나는것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코성형수술, 보형물제거수술 비용 문의타인의 성형수술의 대한 문의입니다.눈이랑 코랑 성형수술을 했는데 합쳐서 550이 나왔다고했는데 코만 생각하면 보통 어느정도 비용일까요? 코끝을 보형물로 세우는 수술을 했습니다.그리고 사고로 보형물제거수술을 하고 6개월뒤에 코성형수술을 새로 했다고 하는데 제거수술과 원상복구 비용은 얼마일까요?
- 민사법률Q. 과실치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안녕하세요. 현재 과실치상으로 송치되어 검찰단계 진행중입니다.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져가서 장시간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였고 저는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제 물건을 돌려주면 태워주겠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고 상대방을 내리게 하기위해 잡아당기다 코를 자동차 내부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4주전 코 성형수술(미용목적의 보형물 삽입)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번 사고로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6개월 뒤에 성형수술(미용목적의 보형물 삽입)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상대방은 기존의 성형수술비용 or 6개월뒤의 재성형수술 비용, 보형물 제거 수술 비용, 위자료 모두를 원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은 해외여행이 잡혀있어 사고 후 바로 병원을 가지않고 일주일이나 뒤에 가게되었습니다.민사까지 진행한다고 했을시 보형물 제거수술비, 보형물 원복수술비용, 위자료 전액을 모두 지급하게 될까요?일반적인 코였다면 보형물 제거수술조차 필요하지않던 정도의 사고였는데 치료비에 더해 미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보형물의 원상복구까지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성형수술을 했던것은 알고있었으나 성형수술 보형물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상황이고 과실상계도 주장이 가능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30중반 남자 야간뇨 문의드립니다.일주일에 2번정도 새벽에 깨는것 같습니다.커피는 낮에한잔술은 격주에 1번자기전엔 물도 안마시고 화장실도 갔다가 자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합니다.비뇨기과에 갔더니 야간뇨는 하루에 2번이상 깨거나 매일깨거나 하는정도인데 지금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약을 먹는것도 몸에 안좋으니 안먹는게 나을것 같고 다른 기능적인 검사들도 나이가 어린편이라 굳이 안해도 될것같다고 합니다.생활습관에서 개선할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안깰수 있을까요?한번 깨면 다시 못자는편이라 좀 불편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