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완항소 절차 및 인용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완항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본소원고(사실혼해소 확인 소송, 금전X) 및 반소피고(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저는 본소피고 및 반소원고 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실혼해소 확인 소송(24.12월)을 전자소송으로 걸었고 첫 변론(25.10월)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저는 반소(25. 9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았고 첫 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저의 일부승소(자백에 의한 간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자소송이었으므로 카톡 및 메일로만 상대방에게 연락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24.12월) 본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 후 본소에 대한 저의 답변서(25.1월)를 열람하였으나
반소장 시작(25.9월)부터 상대방은 한번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반소 과정에 대해 1주일 지나 송달처리됨)
판결문 송달처리 후 2주가 지나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었고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자 그제서야 추완항소를 넣었습니다.
항소장의 내용은
1) 본소는 본인이 하였지만 반소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
2) 본소는 왔으나 반소에 대한 알림톡이 오지 않았다.
3) 본소 알림톡에는 금전 등 내용이 없어 열어보지 않았고 반소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다.
4) 중간에 이사를 하여 주소를 변경하였다.
5) 몸이 좋지 않아 수액을 맞는 등 병원을 다녔다.
6)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답변서 제출기간(반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전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7) 일부 승소내용(파탄의 책임, 결혼비용, 위자료 등)에 대해 반박하며 판결이 너무 과도하다.
대충 이정도의 내용입니다.
반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소장도 분명히 알림이 왔을 것이다(상대방 제출 자료를 보니 최근 날짜만 카톡 알림을 첨부했더군요)
2) 전자소송이므로 주소지 이전은 상관없다
3) 반소기간동안 해외여행, 레져활동 등 수십개의 SNS게시글을 수개월내내 지속적으로 올릴정도로 건강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
4)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인데 상대방이 반대로 해석한게 아닌지.. 아니더라고 반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5) 형사사건도 쌍방으로 수사중인데 상대는 본인의 형사결과는 열람했고 그 결과도 SNS에 올렸으나 민사만 끝까지 열람하지 않았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추완항소가 받아 들여질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2) 추완항소 결과는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3) 추완항소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항소각하에 대한 내용과 항소 이유에 대한 기각을 함께 작성하고 같이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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