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랑반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이의신청및답변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이런경우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않을경우그냥없었던일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되는건가요?상대방측에서 소송을 원치 않으면 그냥 이대로 종결되나요? 그럼 저희입장에서는 따로 소송을걸수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초등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미터정도 되는상가주택에 배달대행업체가 들어올수있나요?학생들이 자주지나가는 거리인데 배달대행(생각대로)가들어와서 흡연과 인도에 불법 오토바이주차를 해서 위험하고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학교주변 위해업소는 못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 배달업체도 해당사항이 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내용증명이와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받는다면?주소는 맞고 우체국에서 두번을 찾아갔는데 상대방에서 답변서를 안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나중에 민사로 갔을때 불리하게 되나요?일부러 안받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성범죄법률Q. 부모가 자식을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나요?5년전쯤에 딸이 엄마를 폭행한적이 있습니다 창피하기도하고 가슴에묻고자 말을 안하였지만 이제야 그때 폭행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라고는 그때 당시 딸이 사죄한문자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이증거만 갖고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만약승소를했는데요?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했을경우 제가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법률특약이 있어서 소송비용의 10프로 받았다고 가정했을경우 상대방한테도 소송비용을 받아낼수있나요?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저는보험특약으로 받아서 상대방한테는 청구를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족간의 돈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어떻게되나요?9년전에 사용하라고 그냥돈을준건데요 사이가나빠져서 이제와서 갚으라고 소송한다고합니다 소멸시효는어떻게되는지 만약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부녀사이에서 딸이집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딸이 아버지한테 근저당 설정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공소시효가 없어질수 있나요?? 근저당권도 공소시효라는게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쭈꾸미의 일생이 알고싶고 궁금해요쭈꾸미는 일년생으로알고있는데 태어나고 일년동안 살다가 자연스레 죽는건가요?죽으면 사체들은 다른물고기들이 먹는건가요?쭈꾸미들이 죽었을때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승소판결을받았습니다승소판결이났구요 만약에 승소했는데불구하고 피고측에서 돈을안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피고측은 현재기초생활 수급을 타는 입장이라 계좌동결도안되구요압류할것도 없어서 걱정입니다다른방법은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2024년에 육아근로시간단축이 변경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2024년하반기로 알고있는데 만약 2023년도에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다면 2024년도에 바뀌는 제도를 이어서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자녀한명당 최대2년까지이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최대3년으로 알고있는데 2023년에 사용을했다면 추가로 더쓸수있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