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만약승소를했는데요?

Question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했을경우 제가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법률특약이 있어서 소송비용의 10프로 받았다고 가정했을경우 상대방한테도 소송비용을 받아낼수있나요?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저는보험특약으로 받아서 상대방한테는 청구를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별도 특약으로 인하여 일부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과의 소송비용확정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