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돌꿩28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미반환 후순위일때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만료일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집주인분들이 1층에 살고 계신데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실 거 같다고 하네요.저는 신혼집을 이미 구해둔 상황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습니다.또한 근저당이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 많이 잡혀있고,전입세대열람원을 떼보니, 저보다 4명이 전입신고를 먼저 한 상황입니다.소송해서 경매로 넘어가도 제가 받지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분들은 세입자가 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돈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이사 보수 일시적 감액 가능한가요?25일이 급여일인데, 기존 급여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번 달 대표이사 급여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려고 합니다.이사회에서 한시적 감액에 대한 결의를 하고, 급여 지급을 이사회 개최일까지 연기하려고 하는데요.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예외적 보수 발생시 임원보수한도 변경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예상치 못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장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에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할 예정이에요.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지급 전에 임원보수한도를 변경하는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지아니면 위로금 지급하고 나중에 한도 초과하기 전에 변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퇴직금 지급 규정은 있으나,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이번에 임원 한 분이 퇴사하시면서 1년 연봉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퇴직위로금 관련 규정을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후 임원 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보수한도를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임원보수한도 변경을 퇴직위로금 지급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수한도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종료일 이후 감면하면 어떻게 되나요?저희 사업장은 매월 근로소득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근로자 중 한분이 올해 1월까지 감면 대상자인데 1월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였습니다.이미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터라 2월 급여에서 소득세 감면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문의드립니다.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하면서 서면합의서를 작성중인데요.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추가로, 저녁시간 근무시에 선택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식회사 ㅇㅇㅇ와 근로자대표 ㅇㅇㅇ은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적용 범위)선택적근로시간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정산 기간 및 총근로시간)1)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1개월)로 한다.2) 총 근로시간은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 ÷ 7일)”로 한다. 제3조 (표준근로시간)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1) 선택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 근무일수 내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2) 의무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6시로 한다. 다만, 정오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3) 1일 근무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제5조 (유효기간)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 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이후에도 또한 같다.
- 기업·회사법률Q. 주주인 일반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해도 되나요?창업 멤버라서 현재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일반 근로자인데 근로자대표로 선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유연근무제 서면합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인보이스 주소가 본점이 아니고 다른 사무실 주소인데 괜찮은가요?해외업체로부터 인보이스를 발행받았는데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이 아닌 다른 사무실의 주소로 발행받았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 포기 문의등기이사(사내이사)가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정관상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분께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본인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포기에 대한 확인서를 쓴다면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 포기할 수 있나요?등기이사(사내이사)가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은 있지만, 만약 임원분께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본인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포기각서를 쓴다면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