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레아3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 전 방 언제까지 빼줘야하나요?전세계약이 올 해 7월4일까지로 묵시적갱신 상태였다가 6월 9일날 나가겠다고 통보해서 3개월 뒤인 9월 9일까지 퇴거하겠다 말했습니다.근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먼저 방을 비워달라는 겁니다.저는 9월9일 전까지는 제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을 빼달라는 건 어렵다 했더니 그럼 사람들 방을 볼 수 있게 도어락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일단 저도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에 집을 볼 수 있게 협조는 해 줄 것인데 방도 빨리 빼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빨리 빼 줄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는 9월9일 전까지 쭉 살다 나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세입자 구하는 걸 도와줘도 되는지? 예를 들면 집주인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방을 대신 내놔준다거나 해도 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밀린 관리비 이자 관련 질문있습니다.전세계약이 7월 4일 만료인데 만료 후에 퇴거하려 합니다. 문제는 2023년 12월부터 쭉 관리비(청소비+전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밀린 관리비는 매달 4.5만원x20개월치(2023.12~2025.07) 해서 90만원인데 퇴거시에 이 부분을 지불할 때 이자를 요구한다면 이자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얼마까지 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따로 독촉한 적은 없으며상가 건물이라 전기세를 한 건물에서 같이 내는 개념이라 저로 인한 연체료가 집주인에게 따로 부과되진 않았을 거 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기 한 달도 안남았는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우산 계약 연장은 한 번 해서 현재 4년 가까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을 좀 하다가만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싶어졌는데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은 7월 4일로 25일 남았습니다.집주인이 계약 해지 동의 할 경우와 동의 안 할 경우 두 개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통보를 하면 언제 나갈 수 있는 건지. 3개월 후라고 들은 거 같은데 그 3개월 동안은 똑같이 관리비와 전세대출금이자를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밀린 관리비 보증금에서 내도 되나요?전세로 4년째 살고있는데 7월초에 계약 끝나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관리비를 한 1년반 정도 못냈거든요? 근데 집주인분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요. 2년살고 기간 연장할 때 전화로 관리비 잘 내고있냐 했을 때 그때까진 잘 내고 있어서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밀렸거든요. 집주인분이 바쁘셔서 신경을 잘 안쓰셔서.. 금액이 많지는 않고 100만원 안팍일 거 같은데 나갈 때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해도 문제 될 거 없나요? 추가로 이제 그만 살 거라고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말해 줘야하나요? 계속 살까 아직 살짝 고민하고 있어서요
- 성범죄법률Q. 고소당하면 범죄 성립할 수 있나요??채팅어플에서 남친 구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대화를 검.프로필 나이 19살로 돼있었음.어디 사냐 서로 물어보고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버스비가 없다고 보내달라길래 10000원 보내주고 충전기 없다길래 16900원 보내줬음.만나기로 한 곳에 나갔는데 당연히 사기였고 못 만남.제가 채팅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했더니(그냥 겁주려고) 역으로 본인이 17살인데 가출청소년 숙박제공으로 고소하겠다고 함.저는 상대가 17살인 것도 몰랐고 19살로 돼있길래 만 나이로 성인인줄 알았다고 함.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런 대화도 없었고 만나서 코노가고 밥먹자 영화보자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중간에 얘가 재워줄 수 있냐는 말에 수긍하는 식으로 대답함.이런 경우에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가출했다 이런 말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작년 11월1일 부터 주5일 근무 했는데4대보험은 좀 나중에 가입해서 자격취득일이 올해 2월1일로 나오거든요?직장에서 이번 달(8월)까지만 하고 나가는 걸로 권고사직 받았는데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거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인도에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박았어요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지나가다 긁었는데 꽤 많이 긁혔거든요ㅜ일단 지금 집으로 와서 문자는 남겼는데 밤이 늦어서 그런지 답장이 없네요..경찰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이런 경우에 저는 보행자 취급인가요 자동차 취급인가요? (전기자전거 아님)저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그리고 제가 해야 할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ㅠㅠ
- 민사법률Q. 2대주에게 계정구매하고 1대주가 회수한다면?안녕하세요. 저(3대주)가 2대주한테 계정을 구매하는 상황인데요.2대주가 "저에게 1대주 정보(전화번호)를 줄 것이다", "3년동안 문제없이 사용하였는데 혹여나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해 간다면 사비로 언제든지 환불하겠다" 라고 구두로 말한 것들이 나중에 1대주가 회수를 해간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아니더라도 만약 2대주가 책임을 회피하면 소송 시에 효과가 있는 말들인 거죠?그리고 추가로 계정거래사이트에서 계정매매양도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게 나중에 고소 및 소송 할 때 큰 효과가있나요?수수료때매 사이트 안끼고 그냥 거래 할까 하는데 그냥 카톡 대화만 가지고도 신고 가능한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