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멧돼지135
- 부동산경제Q.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중개료도 지분대로 각각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지분 비율대로 부동산 중개료를 각각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처리해야하나요?한 명이 몰아서 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중도해지 가능한지요?주택임대차법에서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요?기사를 찾아보니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데특수한 경우에 제한되어 인정되는 거 같아서요. 대법원 요건을(특약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충족하는 경우만 되는지,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고 곧바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무조건적으로 해지가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구 가능하나요?상가법에서는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법에도 해당된다는 기사가 있어서요.대법원 요건인(특약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요구인지상가법처럼 임대인변경 시 바로 나가도 되는 권리인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계약서 잔금일을 협의로 두고 작성한 경우 추후 날짜가 정해졌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일을 협의한다고작성한 경우, 추후 협의하에 날짜가 정해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날짜 변경으로 날인해도 유효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 계약시 잔금일 특약사항 봐주세요~매매 계약 시에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는내용을 넣는 경우 리스크가 있을 거 같은데요.본 계약서특약에'잔금일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으되, 8월 10일을 잔금일로 정한다.'로 쓰면 8월 10일이 법적효력이 있는 잔금일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않고 협의로만 두고 계약서 쓰는 경우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잔금일은 7월 말에서 8월 10일 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중개인이 제안했는데요. 위와 같이 특약을 쓰게되면 8월 10일이잔금일 기준이 되는 건가요?혹시라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려면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는 게 나은지, 위의 내용대로 특약을 써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 582조에 의해 안 날로부터 6개월, 10년을 소멸시효로 알고 있는데요.어떤 분은 인도일로부터 1년이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은 주택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신게 아닐까싶은데... 1년이 기본이라는 글도 검색이 되어서요. 아파트 매도 시에 법리적 기준이 되는 하자담보책임의 기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누수로 인한 원상복구 법적 청구 대상 관련저는 윗층 거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누수 피해로 천장이 훼손된 상황에서, 원상복구 청구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현재 윗집의 경우:1. 명의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아들이며,2. 부모 및 형제가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하고 있음.누수 원인은 실거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윗집에서는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벽지 부분 교체만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천장 구조물(석고보드 포함)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순 벽지 교체만으로는 충분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절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특히, 실거주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복구 책임이 명의자(소유자)에게 있는지, 피해 보상을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약약·영양제Q. H-17 한풍반하후박탕산의 효능과 부작용은 뭔가요?한풍제약에서 나온 'H-17 한풍반하후박탕산' 검색이 안되어서요. 이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한약약·영양제Q. H-54 한방건강보험약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한의원을 처음 가봤는데요. 불면증과 설사를 한다고 했더니 H-54를 주셔서 먹었더니 설사가 바로 멈춰서 약효가 세구나 싶은데요. H-54도 양약처럼 내성이나 의존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작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