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상사조199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점포보증금반환 동시이행여부..안녕하세요.보증금반환 동시이행권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저는 사무실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던중 임대인과 잡다한 불화로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1개월 전에 이사할 것을 통보하고 임대인도 이사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사를 마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이유인즉 유리면에 되어있는 썬팅부분을 제거하고 간판을 부착한 자리에 접착제 제거, 또 벽에 못질이 되어파진 부분을 전부 수리해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저는 이사할 때부터 썬팅과 못질은 되어있어고 쓰다보면 못을 안박고 어떻게 사냐고 항변을 하여보았지만 임대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사소한건데 해주면 되지 그러시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임대인의 억지같은 행포를 생각하면 감정이 앞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돌려 주지않으면 나도 사무실 열쇠를 주지 않켔다고 하고 키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___ 질의 ___1. 제가 키를 돌려주지 않으면 해결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시이행권의 정당한 행위로 되는지여부....2.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불가불한 사소한 손상부분까지도 수리의무가 있는지 여부3. 이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해서 할수있는 방법.이것이 일방적인 저의 주장인지도 모르지만 그간 임차기간 동안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이해바랍니다.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해외 이주를 가는 경우 보유기간 미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구체적으로 질문하면 1. 2년 전에 5.5억에 구입한 분당 아파트를 현재 7억에 팔고 이민을 간다면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2. 만약에 3년을 채우고 7억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경제Q. 매매계약후 매수자요청에따라 지번분할했더니 평수가늘어났는데..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땅을 팔았습니다.현재 계약금만 접수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요청하여 지번을 먼저분할했습니다.그런데, 평수가 한50평정도 더 늘어났더라구요이 50평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무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이 100억 대출이 가능한가요..저희가 전세루 살구 있는집 주인이 아파트가 67채가 있거든요..근데 그 67채의 아파트에서 각 천육백만원씩 백억을 대출을 받았거든요..(67*16,000,000 = 1,072,000,000) 그걸 받아서 사우나를 차렸는데...그사우나에서두 대출을 받았다구 하거든요...개인이 100억을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이사를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알아서 나가라구 하네요 ..이번 9월 14일이면 전세 기간이 끝나서 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곳이 재개발이 됀다구 해서 집이 잘 나갈지 모르겟다구 집주인이 그러네요.....집주인은 돈이 없다구 다른 사람이 입주해야 돈을 준다구 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요 .. 지역신문에 광고내보고 주변 부동산에 제가 방 내어볼 생각인데요.. 딴 방법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전세금 6천이구요..확정일자는 안 받아놓은 상태구요.. 지금 확정일자 받을수는 있는건지도 알구 싶구요,,,, 꼭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니깐 아시는 분은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 부탁합니다 ..
- 부동산경제Q. 분양권전매에서..사는사람은 왜 사는건가요?분양권 전매에서 파는사람은프리미엄이 붙어 시세차익때문에 파는건 이해가 하는데사는사람은...왜 굳이 프리미엄이 붙은걸 사는건가여?실입주하기 위해서인가요?실입주하려는 사람이 그리 많은가?...또 하나...궁금한건2.청약 1순위로 아파트 분양받게되서 분양권을 팔고 나면다른아파트 청약할때도 청약1순위는 변함없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아파트 중도금 대출중 신용 불량자가 되면 중도금 대출이 더 이상 안되나여중도금대출중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나여,2번까지은행에서 들어가구여 3번째 부터 5번째 까지 못 들어가서 건설회사에 대한 이자가장난이 아닐걸로 알고 있습니다.내년 2월달에 입주 하는데,잔금도 걱정 이고어떻게 해야 할지,만약 입주할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안되나여,은행에서는입주할때 담보 대출도 안되다고 하는데,신용불량 해제뙬때까지,찐짜 이말이맞는지,요즘 신용불량이되면 담보대출도 안해주나여.현 상황에서 이 아파트를 놓이고 싶지않아서리,입주할 시기가 6개월정도 되서리프리미엄도 좀 있는데,상황이 안되면,분양권 전매를 할려고 하는데,지금 영시기가 안좋아서,그래서 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넘기면,신용불량이 없어서 대출이승계되어 대출이 될까요,만약 은행 말고 제2금융은 신용불량이 되어도 입주시 담보가 안되나여이상황에서 최선을 방법이 무엇 인지,지금 전매를 할려고 해도 너무 않좋아사게는 팔기 싫어서리...
- 부동산경제Q. 전세금에 대한 질문이 잇슴니다저는 전세2000만원에 살고있으며 계약기간이4월인데 벌써3개월이 지났습니다요즈음 경기가 어렵다보니 집이 잘나가지 않습니다주위에비해서 조금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양해를구했죠조금싸게놓자고 그래서1700만원에 하기로햇습니다 그런데 질문사항은잔금300만원이 문제입니다 주인은 돈이없으니 몇달기다려 달라고하는데그러면 공증증서 외에 법적인 효력이있는 무슨서식을 받으면되겠습니까
- 부동산경제Q. 임차권 등기에 대한 여러 질문작년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쓰고 도망가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확정일자가 돈 빌린 날짜보다 느려서 저는 3-40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 낙찰도 됐구 낙찰 받은 사람이 법원에 돈도 지불했는데배당기일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에 전화해보니배당기일이 다음달 말이나 될것 같답니다.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먼저 구해놓은 상태인데이사갈 집에도 확정일자를 잡아놓아야해서 문제입니다.배당기일 전에 집을 나가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법원에 문의했는데 지금은 필요없다고 했구요근데 혹시하는 마음에 진짜 필요 없는건지 궁금해서요혹시라도 나갔다가 그나마 그 돈도 못받으면 전 큰일입니다..
- 부동산경제Q.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팔려고 합니다.30년 전부터(혹은 그 이상,,) 저의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시골이라서 6개월에 10만원정도 받았고, 그 땅에 현재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당장 돈이 필요해서 팔고 싶은데, 그게 죽은땅이라고들 말하더군여~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억지로 내보낼수는 없다구여~대지는 550평이구여~공주에 위치해 있습니다.요즘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난리가 났는데,,의당면 장기쪽으루 이전할것 같은데,같은 의당이긴 하지만, 위치가 그리썩 가깝지는 않습니다.지금 현재 부모님은 평당 10만원 정도 생각하시구여~상속된지 8개월정도밖에 안되서 세금을 2천만원 정도 낸다고 하던데,,그게 맞나여?근데 제가 생각할때 그 땅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면 평당2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확히 얼마정도쯤에 팔수 있을까여?지금 나선 사람들은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을 얼마정도 주구 나가게 할 생각인것 같구여~부모님은 동네사람이라 나가라고 말씀을 못하시더라구여~워낙 오래 사셨던분들이라..평당 10만원에 세금은 사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구 파시고 싶어하는데,,제가 생각할땐 너무 헐값에 내놓는것 같아서여~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그리고 또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얼마정도 받을수 있으며,지금과 같은 상황시 최대한 얼마에 팔수 있을지,,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