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경제Q. 토지대장에는 전으로되어있고 실제로는저수지로사용되는땅이 있는데 객토해야유리한가요?(매도시)토지대장에는 전(밭)으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저수지로 사용하는 땅이 있습니다.정부기관이나 민간에서 투자로 인한 매입시 그냥 두는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객토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객토할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본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수지 주위는 다른 사람의 논이 있고 가뭄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구입대출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올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변동금리(CD연동)와 고정금리중어느 것이 유리할지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핸드폰 할부연체요금 이렇게 납부해도 신용불량 안걸릴까요?핸드폰 할부요금이 두달치가 연체가 되엇습니다. 오늘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요금과 이번달 요금이 합치면 50만원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번달 26일이 결제일이라 그안에 일부를 내면 풀린다는데 그 돈도 오늘 일부를 낸다고 없읍니다. 카드 대금값도 내야하고 해서 번돈을 다 핸드폰 요금으로 낼수가 없읍니다. 또 월급날이 15일이라 통장 자동납부는 14일까지 빠져나가더군요. 직원말로는 통장 자동이체는 이제 안될것 같다고 하던데 14일날 반정도를 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가 계속 되는건가요?? 그래서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까지 갈수 있는건가요? 아님 통신회사에서 계속 봐줄수 있을까요.. 할부요금은 이제 반년정도 남았는데 연체가 시작된게 오월이니 육개월이면 신용불량으로 등재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연체금을 다 낸다고 하더라도 다음달 되면 또 연체가 될것 같거든요..
- 부동산경제Q. 중도금을받고해지할려면어떻게되져매매대금이 1억8천만원입니다.계약금으로1천만원을 받았고 중도금으로2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근데 집 을 팔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좋죠?이렇게되면 계약금1천만원을 돌려줘야하나여? 아님중도금까지 다 돌려줘야하나여?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하루 되세요 ^^
- 가족·이혼법률Q.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채무는 갚는건지 ?안 갚아도 되는건지?근데 보증이 걸려있어요안녕하세요...전 24살 이구요...캐나다에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요...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빚 (채무) 는 어떻게 되나요?갚아야 되나요?아님 안 갚아도 되나요?채무에 보증이 걸려 있거든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 독촉장의 문제점에 대해여3년전에 누나의 마이너스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작년 7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인인 저에게 연락이 와 밀린 이자를 갚았습니다.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보다 했습니다.저도 채무자와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근데 최근 농협측에서 만기가 되었다고 1년동안 연락조차 없다가 이자만 잔뜩 부풀린체 보증인에게 상환책임을 물어왔습니다.전 어쩔수 없이 채무를 상환했습니다.물론 이자 문제로 몇일 싸움도 했지만 금감원과 농협 자체 감독위에게 고발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해 다 갚았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건 채무자가 대출 받을시 민증 주소지와 보증인인 저의 주소지가따로 있는데 본가에도 독촉장을 보냈다는겁니다.지난주에 다 갚았었는데 오늘 월요일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무슨 문제인지...집엔 난리 났습니다.3주전에 이미 보증인의 주소지로 등기로 날아와 연락이 된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없는 부모님집에 보낸다는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가뜩이나 어머님 건강이 좋지않아 걱정이었는데 이런 독촉장을 받으셔 충격이 크신듯 합니다.괴씸하기 짝이없는 농협을 고발할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없는지 문의합니다.이미 상환도 마무리 된 상황에서 자체 업무과실인지 모르겠지만 채무자의 주소지도 아니고 보증인 주소도 아닌 상관도 없는 부모님에게까지 보내 집안에 충격을 준 농협이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보증인인 제가 갚은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부모님 아실까봐 또다른 빚을 내 무리하게 갚았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군요.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 융자 말소에 관하여 궁금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융자를 빌렸는데요...집을 전세 내 놓으면서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을려고 합니다.근데 말소라는게 무언가요?전 아직 학생이라서....말소가 되야 전세가 들어오나요? 융자는 갚고 서류상으로만 남겨놓고 싶은데그게 안되나봐요...말소가 되면 다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데..이제는 영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혹시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융자를 못받게 되죠?근데 그 융자 못받는 기한이 있나 해서요...?아니면 전세를 내 놓는 2년간만 은행 융자를 못 받게 되나요?지금 이것때문에 집이 완전 뒤집혔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엄마 소유의 땅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할때엄마가 동생 카드 및 사채 보증을 서 주셔서 보증인인 엄마 재산에 압류를 한다난리입니다. 이미 한차례 집으로 빨간 딱지가 붙었고요...이지경까지 만들 의향은 없었겠지만 동생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도 경매딱지가 붙었고 남동생 집도 차도 모두 차압위기입니다.연세 드신 노인네 두분이 열심히 일구신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와르르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땅은 꼭 지키고 싶기에 아무 보증도 서지 않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혹 명의 이전이 어려워 이대로 방관하다 보증인인 엄마가 모든 채무를 지게 된다면 땅 경매 절차등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미리 과정이라도 알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제가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대리점을 유통하고 있고요...이에따라 상품을 보내기전 계약을 맺고 담보설정을 합니다. 후에 상품을 보내고 판매를 하지요...담보는 역시 혹 발생할지 모르는 미수금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설정하는 거구요.그런데...90년대에 담보 설정했던 계약서가 분실되었습니다.저희가 잡았던 담보를 풀어주려 하는데...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네요..* 결론적으로 담보 해지 하려고 하는데....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담보 해지해 드리고 매끄럽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융자를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함니다25,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금균등으로 30년 납입해서 갚기로 했어요. 이자는 5.8%에서 6. 2%정도라고 합니다. 대출 받은 돈 중 매년 10%이내에서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고(수수료 낸다면 2%) 5년 지나면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하네요. 15년 납입으로 하려다가 원하면 더 갚을 수 있으므로 30년으로 잡았습니다. 설정비는 없다고 하고.. 3개월 변동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설마 이자가 갑자기 너무 뛰거나 하진 않겠죠? 제대로 선택한 건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출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