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가운지어새140
- 민사법률Q. 보험사 담당자가 "분심위 생략하고 소송하면 법원에서 기각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아직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도로교통공단에서 정밀 분석 접수된 상황이지만경찰조사와 민사소송은 별개로서제가 분심위 생략을 강하게 요구하자, 대물담당자가"보험사들끼리 맺은 협약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분심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기각된다“고 말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피보험자가 정식으로 분심위를 거부하고 소송을 요구한 문서"를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협정의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기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물담당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해도 분심위 안 거치면 법원에서 기각당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저는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물담당자가 협조를 안한다면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교통사고 수사관 기피신청 승인 후 도경찰청 재조사 진행 과정 및 대응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지식과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사고 직후 병원 치료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초기 관할 시 경찰서로부터 일방적인 가해자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시 저는 병원 퇴원 후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를 일방적으로 1당사자(가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전화로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주관적인 의견만을 되풀이하며 가해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이에 부당함을 느껴 수사관 기피신청을 진행하였고, 감사하게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도경찰청으로 사건 재조사가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10월 8일에 받았습니다.저는 새로운 담당 수사관이 결정되기 전,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도경찰청 재조사팀에 우편으로 미리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재조사 결정 통지(10/8) 이후 현재까지 새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파인(교통민원24) 조회 시 여전히 기존 시 경찰서 담당으로 조회됩니다. 배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도경찰청 재조사팀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 및 수사의견서 수신 여부를 확인해 봐도 괜찮을지요?새로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지, 재조사에 대비하여 추가로 준비하거나 정리해 두어야 할 서류나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행정 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재조사 확정, 담당 조사관 배정 전 “수사의견서” 미리 우편 제출해도 되는지질문 올린적 있으나 오타 및 내용 보완하여 재질문 드립니다.교통사고 재조사 확정되었고 아직 담당 조사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아직 연락 못받음)교통사고 발생 직후, 지역 경찰서에서 초동조사 시 불공정 및 편파 수사 로 수사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상급기관 경찰청에서 재조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초동조사 때 병원 입원하느라 혼란스러운 틈을 타 편향적인 수사와 부실한 일처리에 된통 당했던 터라 이번엔 뭐든 늦지않게 하려는데 아직 새로운 조사관이 배정되기 전에 수사의견서를 우편 서면으로 보내놔도 될까요?아니면 새로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가 오나요? 연락 오기 전까지 기다릴까요.보통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보통 수사관 기피신청과 재조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아니면 단지 귀찮은 민원이라 들어주는 척만 하는건지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재조사 확정 시 수사의견서 제출 시기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초동조사 시 불공정 및 편파 수사로 수사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상급기관 경찰청에서 재조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초동조사 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제대로 된 증거 반영과 형식적인 일처리에 된통 당했던 터라이번엔 뭐든 늦지않게 하려는데아직 새로운 조사관이 배정되기 전에 수사의견서를 우편 서면으로 보내놔도 될까요?아니면 새로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가 오나요? 연락 오기 전까지 기다릴까요.보통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보통 수사관 기피신청과 재조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유럽·아프리카여행Q. 에어로케이 항공 기내수하물 규정 질문청주공항에서 에어로케이 항공 이용하여 해외여행 가는데기내수하물 규정이가로 55세로 40높이 20 이하이면서 삼면 길이의 합이 115 이내여야 하는데제가 가진 캐리어 사이즈가가로 50세로 38높이 22 라서 높이가 초과합니다무게 10kg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저의 캐리어는 규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저가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으로 돈놀이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걱정됩니다.
- 자동차생활Q. 전기차 구매 시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전기차 구매 계약 시 질문입니다.아내에게 3년 이상 사용한 가솔린차가 있는데이 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을 아내99:남편1로 설정합니다.전기차 계약 시에도 공동명의로 하여 지분을 아내99:남편1로 해서 아내가 주계약자로 하면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여러가지 영양제 복용 시 적절한 복용 시점 조언평소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점심, 저녁만 먹습니다.현재 복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기상 직후 공복 : 활성형 엽산점심식사 후 : 오메가3, 밀크씨슬, 베르베린저녁식사 후 : 바나바잎 추출물, 코엔자임Q10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봐주시고더 효율적인 복용 시점 조언 부탁드립니다.*복용 중인 영양제 구입처활성형 엽산 : 다이소오메가3 : Natural Factors (내주럴 팩터스)Rx 오메가3, 1,260mg, 소프트젤 120정(소프트젤 1정당 630mg)밀크씨슬 : 다이소바나바잎 추출물 : 다이소베르베린 : 다이소코엔자임Q10 : 다이소
- 부동산경제Q. 공공임대 주택 거주 중 민간임대 주택 계약하면현재 LH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 3년입니다.그런데, 우연히 3년 뒤쯤 입주 시작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게되어 계약을 고려중인데실제로 계약을 할 경우 현재 살고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거주자격)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어차피 입주는 3년 뒤니까 의무거주기간은 충족하는데현재시점에서는 아직 1년정도밖에 거주하지 않아서만약 지금 계약하게되면 현재 아파트에서 퇴거하게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성분은 무엇인가요T. 콜레스테롤 253LDL 콜레스테롤 180 나왔습니다.1) 이소트레티노인 하루 2정, 6개월째 복용 중인데 이것이 영양을 미쳤을까요?2) 폴리코사놀, 밀크씨슬 복용 중인데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성분은 어떤게 있으며, 하루 권장 복용량은 얼마인가요?3) 추천해주신 영양제 성분과폴리코사놀+밀크씨슬+이소트레티노인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과 멜라논크림의 효능은 무엇인가요?멜라논크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효능을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1) 여드름 붉은 자국에 효과가 있나요?2) [활동성 여드름 + 색소침착] 이 함께 있는 부위에 도포해도 괜찮을까요?-> 활동성 여드름이라기 보다는 현재는 염증이 호전되어 잠잠하나 자주 재발하는 부위3) 센스카겔 도포 후 그 위에 발라도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