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침한큰고래255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기로인한 종료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할경우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부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마다 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근데 올해 26년도는 1/1~6/31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팀 인원 감축과 그로인해 근무시간 증가가 됐습니다(주52시간 넘는데 친한 직원들때문에 참고 하는중) 제가 알기론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재계약을 원치않으면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근데 근로조건 하락을 명분으로 얘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증가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증가한만큼 급여도 올라서 이게 근로조건 하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7월 셋째주 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체력의 한계로 6/31날짜로 퇴사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는 꼭 받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받았는데 군대를 가야하는건가요?처음 신검때 3급 현역이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검해서 4급받았는데 적발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군대를 입대를 하야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임차인이 교체 비용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23년9월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어락이 새벽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삐삐삐삐 소리나고 이제는 키패드 터치가 잘 안됩니다 당연히 건전지 문제는 없구요 도어락 회사 측에서는 수리가 안되고 교체해야한다 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할 때 입주후 1개월 이내에 생기는 하자는 임대인이 다 고쳐주는데 그 이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 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닌 도어락인데..그 조항으로인해 임대인이 직접 교체를 해야하나요? 집주인하고 직접 얘기 하기 전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건물 가격을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이 있는 아주작은 꼬마빌딩이 있는데 그 건물 가격이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해서요 1층에는 작은 피자집이 있고 2,3층은 가정집으로 쓰는거같습니다 이런 건물은 호갱노노,다방 이런곳에 안올라오더라구요 제가 최대한 알아본게개별주택가격(원) 160,000,000원시가표준액(원) 37,402,489원 이거인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그 집을 산다면 대충 얼마인지를 알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둘이서 있었고 옆방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협력사 직원에게 개xx야,씨xx야 등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욕설을 들었고 상대방에 동의를 하지않은 녹음본 있습니다(상대방이 제 이름 언급 하는거 제가 상대방 직급 언급하는거 녹음 되있습니다)하지만 위 상황으로는 제3자가 없어서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팀이 있었고 만약 그 팀이 제가 욕설 듣는것을 창 너머로 들렸다면 모욕죄에 성립이 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팀 연락처를 구해 증인 요청을 하면 될까요? 회의실 들어가는 cctv영상도 받을 생각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협력사 직원한테 심한 욕설을 들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다른회사, 즉 협력사 담당자한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지만 회사가 다릅니다 회의실에서 둘이서 있을때 씨xxx,개xxx,x같은x 등 심한 욕설을 저한테 했고 녹음본 있습니다(녹음 동의받지 않음)이건 같은 직장도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도 아닌데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둘이서 얘기한거라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더라구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의 폭언을 이슈화 시키고싶은데 법적으로 고소 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oooo회사 소속 계약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된 회사에 들어가서 협력하며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Ex.급식,경비,당직)저는 oo회사에서 협력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o회사 소속 담당자와 의견충돌이 생겨서 개xx 씨xx끼 x같은x끼 등 심한 욕설을 들었고 따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해 녹음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리지르고 하대하며 협력사인 저희를 밑사람 취급하며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상대방이랑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되고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음본을 들고 sns등 인터넷에 글을 작성해서 최대한 이슈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본과 함께 글을 작성한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되 고소 먹을 껀덕지를 다 없애고 인터넷에 올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글을 올리면 녹음본에 상대방 목소리는 변조해야 법으로 안걸리겠죠? 그리고 상대 회사 이름을 다 밝히거나 유추할수 있게 올리면 상대 회사측에서 회사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것은 이 욕설 사건을 이슈화 시켜서 상대 회사 높은분께서 알게되고 회사 이미지 관리차 담장자를 계약해지,재계약 안함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된 제 희망인걸까요? 상대 회사는 누구도 알만한 큰 은행이라 더 걱정이 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올릴때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안받는 선으로 글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바로 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회의실에서 상대방과 대화중 상대방이 개xx야 x같은놈아 x발롬아 등 심한 욕설을 했고 제가 무서우니 그만 하라고 말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모든 내용 녹음 했음)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대1상황은 공연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이렇게 면전에 쌍욕을 해도 제3자 없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할 수 없을까요 ..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거래처 담당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처벌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거래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를들면 보안업체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그 외부 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하고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화를 참지 못 하고 개x끼야 x같은놈아 시x발놈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을 했습니다 제가 무서우니 그만하라고 하자마자 개x끼야 라고 욕설을 더 했습니다 모든 대화내용 녹음기록이 있는데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고소가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이라도 신고하고싶은데 이게 거래처에 들어가서 일 하는거라 같은 직장이 아닌데 직장내 괴롭힙으로 신고할수도 없고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계약직이고 상대방도 계약직인데 어떻게든 거래처 회사에 알려서 계약해지 시키고싶습니다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고 애플워치로 녹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