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낙지253
- 폭행·협박법률Q. 중고 거래후 판매자에게 폭행협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중고 거래 후, 이상 없다는 드라이기가 사용하기 위험해 보여서 환불을 요청후, 판매자의 비꼬는 형식의 대화에 저도 응해,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지속적으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그만 대화하자고 했으나, 지속적인 판매자의 비꼬는 채팅 때문에, 아래의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mit 이야기는 자기가 연세대 석사라길래, 판매자가 연세대면 그럼 나도 하버드, mit 갔다고 밭아친 부분입니다. 그냥 말장난이죠.)그 이후, 어떻게 때리냐는 질문에는 보면 알아. 라던지제가 거절하면 안 때릴거냐는 질문엔 ㄴㄴ맞을 짓 함.제가 제발 때리지 말라고, 무섭다니까 ㄴㄴ때릴겨. 개 쎄게 라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고소하라 하셨고, 더 이상 말하면 신고하겠다는 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사진 내용을 보시고, 이게 협박죄에 성립 하는지 의견을 묻고자, 적습니다.
- + 3
- 형사법률Q. "돈빌리고 원금/이자 안준 미성년자, 신고하려니 이제와서 원금 돌려준다" 글 적었는데 좀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상황설명(좀 부족한 것 같아 보충해서 적습니다)1.미성년자가 선연락 돈을 빌려달라 요구2.제가 차용증쓰면 빌려준다 했어요3.그 애 동의하에 차용증 작성4.원금변제일날 이유를 들어(계좌한도) 변제일을 늘림5.원금/이자를(이자는 미성년자가 정함) 갚지 않음6.자신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취소7.소액이지만 원금의 일부를 갚지않음8.신고하려준비중9.최근 다시 연락와서 몰랐다고 갚겠다 말했음(아직 원금 다 이체 안해준걸 본인이 알고 말했었기에, 모르는건 불가능)저번 글을 작성했을 때 이런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여기서 제 질문입니다.1.차용증을 작성해달라 한건 제가 먼저 말했는데, 혹시 수사에 분리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2.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는 것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애초부터 계약을 파기시킬 목적으로 접근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3.이자가격 조율은 제가 안한것은 사실이지만제가 차용증 양식을 보고 먼저 이자 가격을 물어봤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미성년자임은 차용증 작성 중,후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차용조건으로 원금변제일에 갚지 않을시 이자 금액이 늘어난다고 제가 추가해서 적었는데 이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본인이 변제일에 갚는다해서 꼭 갚으라고 적었던건데4.이러한 행위가 무고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민사소송 안했는데 선고기일 꼭 출석해야할까요?현재 사기피해건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진게 하나 있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랑 엄벌탄원서만 제출했었는데 꼭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저번에 미성년자한테 차용증이랑 구두계약 받아냈었는데,원금변제일에 자기는 미자라 취소 가능하다며 대뜸 차용증 취소하고 원금 다 안갚고 날랐었는데,신고하려고하니 며칠전에 몰랐다고 계좌달라고 하네요.. 저는 어처피 잃어도 되는 금액이라 얘 부모님이 이러는거 알리고싶어서 신고하려했는데 이렇게되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3년전에 스팀 프로필에 통매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예전에 제 친구랑 게임하다 제 친구랑 상대팀과 시비붙었었는데(상대팀이 먼저 시비)그 이후 아무것도 안했던 저한테 스팀 프로필 댓글에(프로필 댓글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제 이름)ㅎㅇ니 엄마 맛있더라"고아련 어쩌구 등 제 이름을 사용해 패드립 등을 했었는데 그땐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차용증/구두계약사기 어떻게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몇주전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과 구두계약을 했었는데, 원금 변제일이 되어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이지도 갚지 않아 따져보니, 본인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은 본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지금까지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그냥 원금 다 받지 않고 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인데, 형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 미성년자니 성인이 되기까지 몇년을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 성범죄법률Q. 카드도난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안해주려 합니다.피의자가 계속해서 패해사실이나 증언등을 거짓말하고시간도 계속 끌어서 합의는 결국 못봤습니다.결국 오늘 검찰 송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사 송치 후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한을 정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 기한은 얼마나 걸리며, 그분이 자기는 노인이고 초범이라전과없이 처리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분이랑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아서, 혹시 피의자분의 가족이나 자식분에게 합의 연락을 드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