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스팀 프로필에 통매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예전에 제 친구랑 게임하다 제 친구랑 상대팀과 시비붙었었는데(상대팀이 먼저 시비)

그 이후 아무것도 안했던 저한테 스팀 프로필 댓글에(프로필 댓글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ㅎㅇ니 엄마 맛있더라"

고아련 어쩌구 등

제 이름을 사용해 패드립 등을 했었는데

그땐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하여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프로필 댓글에 기재를 한 것을 두고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