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고소와 협박죄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게임도중 패드립과 욕설을먹고 니엄? 니앰? 이랑같이 패줄게라는 저급한 소리를 들었습니다제 이름 거주지역만 밝혔고
상대방은 다른 챔피언(유저)한테 했다고했다가
마침 돈필요하기도했고 넌 진짜 안되겠다
미안하다고만 해라 나도 어릴땐 욕하고 겜했다(신고할 생각없음 그냥 겁준느낌? 할줄도몰르고 겜에서 욕은 할수있다 생각했음 제가못했으니
하지만 이후로 넌 돈필요하다고 ? 너고소협박죄로 신고한다. 고소해봐라 사실너한테한거맞다ㅠ니앰이랑 같이패주겠다
등등 언급을 받았습니다 대화내용은 겜끝나고 캡쳐는 못했으나.. 이상황에서 고소협박죄로 제가 오히려 처벌을받는건가요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전문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사안 모두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름이나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돈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고소에 대한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