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749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문제는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우울병이나 조울증 혹은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과 질환이 실제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치에 가까운 상태까지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질환의 종류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예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치료를 중단했을 때 재발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남성암 중 1위가 전립선암이라던데 PSA 검사도 국가건강검진에 넣을만하지 않나요?최근 전립선암이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전립선특이항원 검사(PSA)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 예후가 비교적 좋은 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PSA 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다만 과잉진단이나 위양성 문제, 생검으로 이어지는 부담 등 여러 한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있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주방가전디지털·가전제품Q. 1구짜리 인덕션 중 추천해주실 제품 있을까요?1구짜리 인덕션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전력, 발열 효율, 소음, 내구성, 브랜드 신뢰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제품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내 주식 모음 ETF는 매수매도시 따로 차액에 따른 양도세가 없는거죠?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과세 체계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는 매수 및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라면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대신 분배금이나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예: 해외주식 비중 포함 ETF 등)가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제 검사는 기소만 가능해진건가요?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오로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기능만 수행하는 형태로 제도가 재편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이미 법률로 확정되어 시행 중인지 아니면 일부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인지, 나아가 향후 최종적인 제도 방향이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이번 공수처에서 전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사유로 구속 신청했던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최근 공수처가 전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판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편인지, 아니면 매우 드문 예외적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판사 비위나 뇌물 사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빈도로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판사분이 실제로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신문사에 보조금을 주어야한다는 내용의 규제 같은 것이 있나요?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신문사에 보조금을 주어야한다는 내용의 규제 같은 것이 있나요?매년 수 조 이상이 조중동과 같은 신문에 광고비 등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어마무시한 금액(세금)이 들어갈지 몰랐는데, 실제로 언론사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해줘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구조적·절차적 이유에서 비롯되는지, 특히 사실인정과 증거 평가, 법리 해석,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성, 그리고 재판부 구성의 차이 등이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 1심, 2심에 있어 새로운 증거 등 차이가 별로 없을걸로 생각되거든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에서 양형 인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 것인지 혹은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마음대로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떤 인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보통 형상 재판에서 합의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나요?물론 그 대중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서로의 측에서 상식선이란 것이 있을터이니, 보통 형상 재판에서 합의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