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지식재산권·IT법률Q. 판결일 2~3일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의미가 있을까요?피고측이 판결일 2일전에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측은 판결일이 가깝기때문에 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판결일 2일전에 제출된 이런 참고서면은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의미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 민사소송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만약 미성년자이기에 손해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면 원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손해배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질문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대해서는 보호를 게을리한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데반대로 자신의 행위에대한 변별력을 가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여도 보호를 게을리한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건 똑같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20~30대도 몽정을 하나요?21살 군인시절 2달반 참다가 첫 몽정을 경험했는데그 후로는 관계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몽정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저는 현재 20대 후반인데, 지금도 2~3달 참으면 몽정을 똑같이 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미성년자 책임능력 질문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상대는 중3 미성년자. 이미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추후 법원에서는 법적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이미 이 시점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가요?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책임능력이란 경제적인 능력을 말 하는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1.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판결 후 2주가 지난 후 상대방이 항소를 안할경우에 하는거죠? 확정신청 마감기한도 있나요?2.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있나요?3.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서류 제출 할 때마다 증명원?이 뭔지 몰라서 일일히 발급 안받았거든요. 제증명 발급받아서 하면 문제 없겠죠?4.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원고,피고 각각 6~7번이상 제출했는데 모든 서류에대한 증명원을 일일히 떼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시송달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현재 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은행에 사실조회해본 후 거기서 조회된 상대방의 주소지로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 떴습니다.그래서 초본을 뗐는데, 위보다 더 예전주소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사다니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는것같습니다)그래도 구 주소에 가족이라도 살지않을까 혹시 몰라서 초본상 주소로 재송달 하긴했는데 수취인불명이 나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폐문부재도아니고 수취인불명은 특별송달도 의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수취인불명이 뜨면공시송달을 하고싶습니다.공시송달을 하기위해선 어떤 조건이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진료기록을 다른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적응장애나 중등도 우울증으로 진료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정신질환 진료기록은 진료받은 병원외에선 타기관이나 타 병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근데 몇 달 후 제가 생동성 아르바이트를위해 어떤 대학병원에 갔더니 수십명 중에서 따로 저와 어떤 다른 사람을 호출하여 우울증 테스트 등 정신병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딱 봐도 제 정신질환 기록이 있는사람만 호출 한 것이며 제 진료기록을 알고있는 듯 했습니다.진료기록은 타 병원이나 타 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생동성 실험을 지원 할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조회를 하는거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채무불이행 현재까지 이자 계산좀 부탁드립니다.2017 09.18 민사소송접수2017 09.29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도달2017 10.14 이행권고결정2017 10.27 이행권고결정정본 도달금액은 1,933,795만원이며법률구조공단을통해 44만원을 2017년 12월 말에 변제받았습니다.현재 그러면 이자 포함한 금액이 얼마인가요?계산 설명좀 해주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참고서면은 판결 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참고서면을 제출하려하는데 판결일까지 보름정도 남았습니다.추가되는 내용은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미리 내봤자 상대측에서 또 토를 달거같아최대한 늦게 내고싶습니다. 참고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